유튜브 고소 안된다고 악플다는 새끼들 팩트알려줌

유튜브 고소 안된다고 악플다는 새끼들 팩트알려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12) 2020.10.16 16:20:58

조회 290 추천 2 댓글 24

“그러나, 명예훼손, 모욕성 동영상 및 댓글이 반복적으로 게재되거나, 그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유튜브 측의 협조를 얻어 IP 추적 등으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단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며“

lawtalk 법률가이드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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