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에 앞서서 요약

4시간 공부하면서 알게된 것들

1. 제국주의 시대에 주세법은 제국의 주요 수입원이었음. 영국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음.

안정적인 소비가 보장되는 사치재이기 때문에 식민지인들의 기초 생활에도 크게 타격을 입히지 않지만, 높은 세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것.

2. 한국의 경우 매우 소규모로 양조하는 곳이 많았음. 하지만 일본 행정공무원의 수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양조장을 조사해서 세를 부과할수는 없는 노릇.(특히 교통도 불편한 일제치하에)

3. 여튼 그런 이유에서 음성화 된 주류시장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었음. 술을 가내에서 직접 제조해서 먹으면 조사해야할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게 됨. 그렇기 때문에 술을 제조하는게 아니라 구매해서 먹는 방식으로 바꾸면 소비지를 직접 찾아가는게 아니라 공급자만 찾아서 조지면 손쉬워짐. 특히 대량생산체제를 갖출 경우에는 소수의 공급자를 통제할 경우 더욱 손쉽게 공급자를 대상으로 과세하여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획기적인 행정비용 절감안)

4. 그래서 거의 모든 양조장과 자가양조자들을 대상으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함. 그 결과 약 40만개의 면허가 발급되는 결과를 낳았음. 면허를 발급한 이후에 자가양조자들을 대상으로 세율을 높여가며 자가양조에서 외부매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 또한 기존에 있던 양조장들의 경우에도 지역내의 조주장들을 통합해서 주식사 구조의 거대한 양조장으로 변화하도록 종용하였음.

5. 그 결과 국내에 있는 탁주, 청주, 소주 등을 제조하는 양조장의 숫자가 대폭 감소하였음. 하지만 감소한 것에 비해 주류의 총생산량은 큰폭으로 상승하였음. 하지만 그에 반해 대량생산의 이점인 가격하락의 결과가 발생함. 대형제조장의 숫자도 1916년 이후 자본축적과 동시에 급격하게 증가함.

6. 게 중 일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탁주의 경우에는 낮은 품질을 갖는 경우가 많았고, 청주나 소주의 경우 상업화에 성공한 것들은 대량생산을 통해 생존하였음. (이강주, 송송순주, 감홍로, 과하주 등)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 조선에서 만들어진 소주나 청주들의 품질은 일본에서 나오는 그것과 같아질정도로 수준이 높아졌음.

7. 일본의 주세법에서 조선술과 비조선술을 구분했고, 거기서 조선술을 구분했던 이유는 관리되지 않는 낮은 품질을 원인으로 보았던 것 같음. 이후 품질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자 주세법 주세령 등을 통해서 조선술에 대한 구분을 완화하였음.

8. 결론, 일본의 주세법으로 인해서 전통주가 사라진건 아닌거 같음. 노하우는 있었겠지만 QC조차 안 되는 전통주가 남아봤자 얼마나 맛있을지는 잘 모르겠음.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이 단속으로 인해서 사라졌다고 맛좋은 베이킹과자가 되는게 아닌것처럼. 사라졌다고 표현하는건 좀 비약이 있는거 같더라

일본 때문에 전통주가 사라졌다 (X)

전통주의 상업화에 실패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