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비방 및 명예훼손 - 연극, 뮤지컬 갤러리

사이버상 비방 및 명예훼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14.09.23 17:02:26

조회 379 추천 7 댓글 8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 및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 상에서 행해서는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에서 적시되어야 하고, 비방의 목적(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의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해당 글을 삭제하기 전 민원인께서는 해당 명예훼손 글을 캡처한 뒤 출력해 두시기 바랍니다.(※게시자 ID, 닉네임, IP정보, 게시글 업로드 일시 등이 나오게 출력) 참고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경우, 가해자가 해당 글을 삭제하더라고 약 3개월 정도, 카톡의 경우는 1주일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디씨는 글 삭제해도 3개월 동안 기록 보관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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