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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
교차로 중간에 멈출것같아도 무조건 브레이크 밟아야함 ㅈㄴ 불편한데.. -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naver.me- 앞으로 노란불에 지나가도 신호위반처리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naver.me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건은 피의자가 20km정도 과속운행하다 딜레마존에 걸린걸 통과하는 도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건인데 1,2심에선 정지했더라도 충격은 피할 수 없고, 되려 정지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이 판결을 뒤집고, 노란불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멈춰야지 뭔 개소리? 너네 교차로 중간에 있는 한이 있어도 못멈춤 신호위반 ㅅㄱ 해버림 이걸로 노란불 들어왔을 때 정지안하면 신호위반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교차로 뒤빵사고 존나 많이 늘어날듯ㅋㅋㅋ - 최고의 유배지 거제도 -
작성자 : ㅇㅇ고정닉
'양파男'조국, 독도에서 성명서 발표
'양파남'으로도 불린 한국 제3당 조국 대표가 5월 13일 아침 일본 고유의 영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지내면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때문에 '양파남'으로도 불렸던 조 씨는 4월 총선에서 윤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고, 자신이 창당한 신당이 제3당으로 약진했습니다. 출항 전 FNN 기자가 한국에서의 호칭인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는 단어로 직격하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떠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조국]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 왜 다케시마에 갑니까?" [조국] "누구시죠? 일단 질문 하신 분부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라서..." 오전 8시경 한국 북동부 강릉항을 출항한 조 씨는 오후 4시경 다케시마에 상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fnn.jp/articles/-/698276 「なぜ竹島に?」韓国での呼び名「ドクト」使わぬ質問にムッと？“タマネギ男”こと韓国第3党のチョ・グク代表 竹島上陸に向け出港｜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タマネギ男」とも呼ばれた韓国第3党のチョ・グク代表が5月13日朝、日本固有の領土、島根県の竹島に向けて出港した。日韓関係を重視す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を強く批判するとしてい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で法相を務めながら、自身や家族をめぐる数々の疑惑から「タマネギ男」とも呼ばれたチョ氏は、4月の総選挙で尹政権を強く批判し、自身が立ち上げた新党が第3党に躍進した。出港前、FNNの記者が韓国での呼び名である「独島（ドクト）」とではなく、「竹島（たけしま）」という言葉で直撃すると、表情…www.fnn.jp- 조국 독도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근데 라인이랑 독도랑 무 슨상 관이냐?- 태극기 든 조국ㅋㅋㅋㅋㅋㅋㅋㅋ- 실시간 조국 독도에서 성명서 발표 중ㄷㄷ https://www.youtube.com/live/-GUHYYVJ-Wk?si=wIinhsYVN94Mm0Tt [LIVE]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외교 심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독도서 성명 발표 / SBS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13일) 오후 독도를 방문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조국 #조국혁신당 #독도 #윤석열 #SBS뉴스 #8뉴스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홈페이지: h...www.youtube.com- 독도 찾은 조국 "尹 2년만에 日 식민지된듯…역대 최악 친일매국 정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37482?sid=100 독도 찾은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찾아 n.news.naver.com(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찾아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힐난했다.조 대표는 이날 독도에 입도한 뒤 성명을 통해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독도는 바로 그 부속 도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531년 팔도총도 △1737년 조선왕국전도 등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증명하는 사료들을 거론하면서 "일본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그리워하는 것이냐. 대한민국의 해방을 부인하고,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냐"라며 "일본에 경고한다. 이제 그만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과거 박정희,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며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고 비난했다.그는 "2019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일 정부간 대립이 격화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제3자 변제'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바꾼다"라며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 왜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 주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복원, 독립군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퇴출 시도,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설명,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 독도 수호 의지 삭제, 외교부의 해외 공관 표시 지도에 독도 표기,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 사용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자신감을 얻었나 보다. 일본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며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한다"고 최근의 라인야후 매각 논란도 언급했다.조 대표는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치스러워 고개를 못 들겠다.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선서대로 국가를 보위하고 있냐. 국익, 국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거냐,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냐"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감,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결단하라"며 "지금 기조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조국 독도행에 “영토 수호 결의로 의연히 대응할 것”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2139뭔 반응이 이렇게 빨리 나와- 日정부, 조국 독도행에 "영토 수호 결의로 의연히 대응할 것"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84883?sid=104 日정부, 조국 독도행에 "영토 수호 결의로 의연히 대응할 것"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3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n.news.naver.com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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