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기본권 침해 아님?

직구 금지 기본권 침해 아님?앱에서 작성

토갤러(221.146) 2024.05.16 20:22:53

조회 244 추천 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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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 드러나는 이유는 안전이라고 하는데 정작 저격당한 중국 쇼핑몰은 협조하겠다는 스탠스고 전혀 상관없는 취미 영역까지 건드리는거면 기본권 침해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음

진짜 위험한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완구로 묶여서 직구금지당하는 토이류는 해당사항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냥 국민 권리 침해 아님? 애초에 자유경쟁사회에서 나라가 이렇게 개입하는것도 개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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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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