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아니라니까...?

시행령이 아니라니까...?앱에서 작성

TS망상

2024.05.18 02:00:06

조회 237 추천 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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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아 하고 (이거 자체가 한달 정도 걸림)

그렇게 공표를 하더라도

20일 뒤에 발효가 되는데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좋빠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기존 관세법 단어 몇 개 임의판단해서 공문 만들고

대통령이 아무 메뉴얼도 없이 하위부처에 군대식 공문으로

6월부터 직구 금지하라고 뿌린 거임

그러니까 이런 얼탱 없는 일이

아무런 입법절차도 없이 현대 국가에서 이루졌다는 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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