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하는 애들이 보이는데 법 통과하곤 전혀 상관없는 규제임

식물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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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갤팔필요도없음 갤만들어봤자 거기도 고이게 될 뿐이고 그냥 반고닉 고닉 체제로 가고 유동탄압하는것뿐임 물갤 등 마갤 미갤 터지면서 완장도 달아봤는데 결국 병먹금, 유동탄압, 차단밖에 답 없었고 개인불만 싸재끼는애들 즉각즉각 차단박는 수 밖에 없었음 느낌와서아는놈들도있을거고 좁히면 다알거고 믿기싫으면 니자유임 암튼 갤파봤자소용없었음 그리고 지들끼리 편나누 작성자 : ㅇㅇ

착각하는 애들이 보이는데 법 통과하곤 전혀 상관없는 규제임앱에서 작성

식갤러(118.235) 2024.05.16 16:27:31

조회 1303 추천 27 댓글 4

지금 규제한다는건 시행령임

이미 있는 법을 토대로

행정부(=대통령)가

"야 이 법을 보니까 이건 규제를 해야하고 법적으로 할수도 있겠는데?" 라고 판단해서 새로 규제 적용을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한 상황이라고

법적 근거가 이미 있다고 본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가 없음.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거임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통과 안시켜줄거다 어쩐다 이런건 아예 상황 자체를 잘못 이해한 엉뚱한 소리 하는거고

그냥 두면 무슨 의결이 없어도 6월부터 자동적으로 시행됨

이걸 막으려면 오히려 국회가 의결해서 그 근거 법률을 고치든지 없애든지 해야됨

아니면 누가 "이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건 부당하다" 라는 취지로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부가 그 사람 손을 들어주거나

혹은 여론이 개씹창나서 대통령을 필두로한 행정부가 "ㅎㅎ 생각해보니 좀 아니었던듯 없던걸로ㅎㅎ;;" 를 선언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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