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발기인 참여하기(링크)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발기인 참여하기(링크)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발족
가계 부담은 줄고, 병원비 걱정은 없는 1만 1천원의 기적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요?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요?
어느 병원에 가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환자 가족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90% 이상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비는 80% 이상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거덜 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보다 간호 인력이 서너 배는 많아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습니다. 환자 간병도 병원의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의료복지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회연대적인 방법으로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연대적인 방법으로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확충하고,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형평하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기본 인프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을 모으는 방법부터 사회연대적입니다. 직장인이 보험료로 10만원을 내면, 기업주가 함께 10만원을 냅니다. 그리고 직장인과 기업주가 낸 2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만원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월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률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저소득층은 적은 보험료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을 쓰는 방법도 사회연대적입니다. 보험료를 얼마를 내든 혜택은 동일합니다. 능력에 따라 재정을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인 셈입니다.

이렇게 사회연대적인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거덜 날 수도 있다는 일상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민간의료보험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국민 1인당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가 3만원 남짓인데 반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민간의료보험료는 1인당 월평균 12만원입니다. 2008년 민간의료보험료로 국민이 지출한 비용은 무려 12조원에 이릅니다.

12조원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액수입니다.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초음파, MRI, 각종 검사와 의약품, 노인틀니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환자 간병도 병원의 기본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0만원이 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6.2조원을 조성하면, 여기에 기업주가 3.6조원을 보태고, 국고지원금이 2.7조원 추가되면서 12조원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국고지원금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추가 국민건강보험료는 8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월평균 12만원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소 인상되지만, 매월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고려하면, 국민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3년 61.3%에서 2007년 64.6%로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는 62.2%로 추락했습니다. 2009년, 2010년에는 5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악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병원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호주머니는 비고, 민간보험사의 호주머니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실현 가능합니다.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하는 것은 실현 가능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환자 가족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이 발상을 전환해서 사회연대적인 국민건강보험의 성격을 인식하는 순간,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가능해 집니다.

이에 우리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시민이 직접 나서서 요구하고 행동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6월 9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이렇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기존 사회단체 중심의 연대기구와 달리 풀뿌리 시민회원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에 시민이 이 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사업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약 1달간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을 널리 알리면서 오는 7월 공식 출범할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에 참여할 발기인을 1천명 이상 모집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취재, 연속 기고 등 언론 공론화 활동을 벌이고, 홍보 리플렛 발행, 온라인 토론 등 시민 공론화 활동 등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이 되는 오는 7월 공식 출범할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풀뿌리 시민을 활동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벌입니다. 시민회의는 시민용 대중강좌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이웃에게 권할 수 있는 시민용 홍보리플렛을 생산하며, 일반 시민이 토론하고 다양한 정책자료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블로그도 운영합니다. 또한 8월에는 ‘시민회의’ 참여 일꾼 한마당을 열고, 9월에는 제주도에서 시민회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제주 올레’ 한마당(“건강보험 올래? 민간보험 갈래?)을 개최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지역 곳곳에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민의 희망과 의지를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의 희망과 의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0년 6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람들(준비위원 명단, 가나다 순)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강민아(이화여대 교수), 고세훈(고려대 교수),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동중(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김연명(중앙대 교수), 김용익(서울대 교수),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종명(의사), 나순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상훈(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박형근(제주대 교수), 손낙구(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오건호(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우석훈(88만원 세대 저자),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성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호사), 이진석(서울대 교수),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이학영(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조국(서울대 교수), 조흥식(서울대 교수), 정태인(경제평론가),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세화(언론인),  허진영(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병모(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최성철(암시민연대 사무국장), 최주영(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최태욱(한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