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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이재명 방북 비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 관련게시물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5보신 것처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입니다.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는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법원은 경기도가 내야 할 이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다만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이 전 부지사가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또 쌍방울이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보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재판부는 "경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미 상당 액수를 불법 송금한 쌍방울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6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는 “범행 일체를 주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1억 763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이 전 부지사는 대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카드 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유사하고, 쌍방울 기업 규모를 볼 때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제공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단 겁니다.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해당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 교사로 봤습니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사용한 내역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검찰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법이 정한 한도보다도 낮은 8년이 선고돼 양형이 적다는 겁니다.특가법상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4민주당은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1심 판사는 인정한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사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대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가 이어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오늘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방북 비용 성격을 인정한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 율사출신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또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등 검찰의 조작수사를 겨냥한 공세 강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5[앵커]오늘(7일) 선고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이 기자, 그동안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오늘 판결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기자]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이 대표에게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 이 정도 큰 돈이 건너갔는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물었습니다.이 대표 측은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비유해 왔는데요.오늘 판결에서 적어도 "200만 달러는 도지사 방북 비용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이제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앵커]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기자]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늘 이런 방북 비용을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 특히 1년 8개월 재판 내내 쟁점이었습니다.애초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대해 "나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 했다"고 진술합니다.이후에 다시 입장을 바꿔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옥중 편지를 공개합니다.이후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이 압박해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세어 보면 모두 7차례 진술이 뒤집혔습니다다만 오늘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걸로 믿고 돈을 보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지점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앵커]이 대표는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기자]이제 대북송금 부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가 받아야하는 재판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 수사 자체를 강압과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을 했고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이번 수사와 재판 전체가 부당한 프레임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걸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J+A] 김정숙 인도 초청장 공개.. '셀프초청' 의혹 정리될까?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민주당 측이 인도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또 당시 김 여사의 기내식 비용은 '네 끼에 105만원 수준'이었다며 호화 기내식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지난 2018년 10월 26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초청장입니다.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정부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적혀있습니다.당시 대표단 단장이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초청장을 근거로 이른바 '셀프 초청'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6천292만원에 달하는 기내식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방문 기간동안 김 여사에게 총 4번의 기내식이 제공됐고, 이에 대한 총비용은 105만원이었다는 겁니다.대한항공 측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지만, "보안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여전히 '셀프초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당초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영부인은 민간인"이라며 "문체부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이나 자비로 가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9Q1. 정 기자, 2018년 인도방문 논란이 다시 시작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었죠?네. 이 논란의 출발점인 문 전 대통령 회고록부터 보겠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행사에 참석했죠"라고 언급했는데요.정말 인도가 먼저 요청한 것이 맞냐, 셀프초청 아니냐,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Q2. 셀프초청 논란, 오늘 뭐라고 해명했나요?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도종환 전 장관이 공개한대로 김정숙 여사를 명시한 인도의 초청장이 있었다.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가는 아이디어는 우리 정부가 먼저 검토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무슨 말이냐면요,모디 인도 총리가 문 전 대통령에게 또는 여러 채널을 통해 '고위급 인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우리 정부는 김 여사를 검토했고 인도 정부가 이를 알고 인도 방문 예정일 9일 전에야 김 여사를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는 겁니다.국민의힘은 이 설명에, 결국은 인도가 아닌 우리 측이 김 여사를 먼저 검토한 거라며 셀프초청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Q3. 대통령 전용기에 단독으로 타 특혜 논란도 있었는데요.전용기 탑승 논란, 오늘 답변을 보시죠.인도 정부에 대한 예의였다는 건데요.하지만 영부인이 단독으로 전용기를 탄 사례 김 여사 전에도 후에도 없습니다.앞서 이희호 여사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 자격으로 UN아동특별총회에 단독으로 참석한 적이 있지만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를 탔거든요.Q4. 기내식 논란은 해명이 다 된 건가요?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여사 등 대표단이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을 썼다고 밝혀 호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오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부 자료를 보면요.순수 식사비는 2167만 원이고, 그 중에서 김정숙 여사의 식사비는 네끼 합쳐 총 105만원이라고 밝혔죠 나머지는 보관료, 운송비 등 고정비라는 건데.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용기를 안 탔으면 어차피 안 들었을 비용이라고 여전히 비판합니다.Q5. 타지마할 일정 논란의 진실은 뭐였나요?도종환 전 장관은 급조한 게 아니라 인도 측이 요청해 원래 있던 계획이라고 문서를 공개했습니다.타국 정상들까지 언급하면서 인도를 가면 항상 요청받는다고요.하지만 사실 인도 현장에서 즉석에서 정해진 거라는 해명을 혼선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Q5. 인도 정부가 요청한 건 맞는 것 같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영부인이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문 전 대통령 측은 전용기를 타고 가서 그보다 더 큰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하는데요.하지만 전용기를 이용한 점 등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과정은 전례가 없어서 그 자체로 논란이 된 이유도 있습니다.영부인은 법적인 공식 직함이 없기 때문이죠.문 전 대통령이 "품격있는 정치를 하라"며 참전하고 친문 의원들이 총출동하는 상황까지 펼쳐진건데요.국민의힘은 공세를 거두지 않을 것 같아서 인도 방문 공방,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81Q2-1. 김정숙 여사, 대응 없다는 대응 뭘까요?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당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 회의 끝나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김 여사 논란이 터진 지 벌써 19일 째인데요.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지도부 누구도 김정숙 여사 논란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Q2-2. 왜 이렇게 대응을 안하는 거예요?'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여권이 '김건희-김정숙-김혜경 여사' 3특검을 언급한 마당에 친명계가 부담을 느낀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Q2-3. 친문들은 좀 섭섭할 것 같은데요?네 새로운미래는 "선거 때만 문 전 대통령 찾지 말고, 힘들 때 의리를 지키라"고 꼬집었는데요.조국혁신당도 오늘 김정숙 여사를 옹호하는 논평을 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83- 배현진, 도종환 초청장 기자회견 저격 “이희호가 왜 민항기 탔겠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냥 김정숙 특검법 발의해라 ㅋㅋ 관봉권 혈세낭비로 좆될줄 알았더니만 더 큰게 있었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83496 배현진 "도종환 '김정숙 초청장' 공개로 퍼즐 완성, 이희호 여사 왜 민항기 타셨겠나"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논란을 파헤치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오전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았던 도종환 전 장관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n.news.naver.com- 배현진, 도종환 초청장 기자회견 저격 “이희호가 왜 민항기 탔겠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냥 김정숙 특검법 발의해라 ㅋㅋ 관봉권 혈세낭비로 좆될줄 알았더니만 더 큰게 있었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83496 배현진 "도종환 '김정숙 초청장' 공개로 퍼즐 완성, 이희호 여사 왜 민항기 타셨겠나"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논란을 파헤치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오전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았던 도종환 전 장관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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