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록시리즈만 봐도 분탕투성인데

더록시리즈만 봐도 분탕투성인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5.02 21:30:22

조회 40 추천 0 댓글 0

고소한다? 기획고소로

검찰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모욕죄 조항을 악용해 ‘기획 고소’를 하는 이들에 대해 공갈 혹은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이에 대해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을 근거로 기소된 누리꾼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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