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변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소원문제

2024.05.22 21:02:31

조회 132 추천 2 댓글 3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당당하게 당신이 하던게 이 죄인데,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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