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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년 전부터 라인 견제... 국제법 위반 우려도
네이버가 메신저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압박은 3년 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경영통합을 한 시점부터 시작됐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라인의 보안을 문제 삼으며 정부 기관 등에 라인으로 기밀 정보를 다루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겁니다.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인야후가 일부 개발 업무를 위탁한 중국 업체 기술진이 일본 라인 이용자들의 이름이나 이메일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총무성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라인 사용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23개 정부기관 중 18곳에서, 1780여 개 지자체 중 1100여 곳에서, 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과 백신접종 문제 등으로 데이터 관리기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계정으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보안 정책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적 업무에 라인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시점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라인야후의 통합 운영사인 A홀딩스를 출범시킨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나온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투자협정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3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 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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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KC의 무지성 무계획 일본여행 · 혼자 무계획 배낭 일본여행 다녀온 썰 1 · 혼자 무계획 배낭 일본여행 다녀온 썰 2 또 내내 술에 푹 젖은 솜같은 몸을 이끌고 해장해야겠다 싶어 도착한 약간 일본으로 치면 김밥천국같은 곳 같았음 여기서 작은 가츠동으로 아침 간단히 해결하고 머하지... 하다가 일본에 유학중인 사촌동생이 생각나서 연락 후 접선하기로 함 추적추적 비가 오는 아침 가는길에 야스쿠니 신사 안에도 걸어보고 고궁? 그 중심부에 있는 궁전이 있는 공원지역도 걸어보고 비가 와서 그런지 분위기 자체가 묘하게 어울리더라 그리고 동생 만났는데, 어이구야 이 이치가야 역 말고 아예 신주쿠로 가서 먹자네? 에잉뭐 그러지 하고 돌아간 신주쿠 뭐 원래 동생 밥사줄라고 온거니 ㅋㅋ 그리도 궁금하던 장어덮밥 입갤 ㅋㅋㅋ 2800엔이었나? 부드러우면서 장어 소스인지 뭔지 감칠맛이 장난 아니더라 ㅋㅋㅋ 걸신들린듯이 비움 이날 6시에도 또 언어교환 가려고 했었는데, 요즘 얘가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진거 같아서 사람 좀 구경시켜주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조별과제가 있다고... 그래서 호텔 새로 하나 잡아서 짐 놓고 좀 쉬었음 ㅋㅋㅋ 요 며칠 강행군으로 몸이 좀 피곤하긴 했는지 낮잠이 들어버리더라 다시 다카다노바바역에 언어교환카페 ㄱㄱ 알고 보니 친구가 가보라던 추천 가게가 그 역 근처더라 그래서 가본 라멘집 오레노소라 안되는 일본어 못읽는 가타카나 더듬더듬 읽어 주문한 풀토핑 라멘 간장이나 가쓰오부시 베이스인거같으면서 독특한 맛이긴 했는데 사실 나는 돈코츠베이스가 제일 맞는듯 ㅋㅋㅋ 그래도 먹을만했음 나중에 이거 올리니까 친구놈이 '아니 그거 말고 츠케멘 먹어야지' 이러는데 아니 시발 진작 말을 하던가 ㅋㅋㅋㅋㅋ 하튼 배 채우고 또 언어교환 (@cafemickey)가서 어제 봤던 친구들도 몇몇 보고, 참 개성 많은 일본 친구들도 얼굴 익히고 친해지고 ㅋㅋㅋㅋ 일본에서 영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사람 비율은 어쩐지 남자가 근소히 더 많은 느낌이었음 할것도 없겠다 끝나고 다시 신주쿠로 ㄱㄱ 어제 갔던 사스케로... 바로 가기 전에 다른 바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들어간 '?' (ㄹㅇ 바 이름이 물음표 바) 물음표의 아래 점 부분이 태극마크가 들어가있길래 뭔가 하고 들어가봤음 사무라이하이볼? 이었나 니혼슈 베이스의 믹스였음 근데 사장님도 직원도 일본인이길래 뭔가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 이 가게의 이전 주인이 한국인 아주머니셨다고 ㅋㅋㅋㅋ 그대로 이어받은 가게이고, 그래서 이 가게의 오랜 단골은 한국 사람이 많다더라 여기서 먹으면서 옆에 앉았던 덴마크 애들이랑 친해져서 스웨덴 덴마크 사이 얼어붙은 바다를 통해 도해하면 막대기로 때려패죽여도 된다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ㅋㅋㅋ 사장님이 뱀술 담가둔거 덴마크애들이 먹어보고는 죽을라고 하는것도 직관하고 ㅋㅋㅋㅋ 그러고 나와서 돌아간 사스케 오늘은 사장님 부부가 아니라 알바가 나와있는듯 했다 조명도 조금 더 파란걸 켜두고 그렇길래 완전 다른 가게인줄 알았음 ㅋㅋㅋ 여기서 친해진 이 가게의 단골손님 아저씨 영상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젊었을 때 손석구 닮았을거같아서 말해드리면서 사진 보여드리니 소녀처럼 해맑게 좋아하시더라 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시간 되면 사와라 라는 곳에 가보라고, 옛 정취를 간직한 곳이라면서 추천해주시면서 라인 교환함 ㅋㅋㅋ 안타깝게도 이번 여행에는 못 갔지만 다음 여행에 가보려고 함 참고로 EBS 다큐프라임에 작품이 하나 있으시다고 하더라 먼가 좆간지남.. 그렇게 안되는 일본어로 열심히 결혼썰 여행썰 알바랑 아저씨한테 풀면서 시간 보내다가 호텔로 복귀 ㅋㅋㅋ 이번에는 가부키쵸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숙소를 잡았어서 그 무서운 거리는 안 갔음 ㅋㅋ 다음날 아침 (귀국날, 저녁 8시 비행기) 정신 차려보니 잠들어있었더라 ㅋㅋㅋ 일단 돌아가기전에 친구나 볼까 하고 아사쿠사로 무작정 향했음 역에서 나오고 밥부터 먹을까 하면서 들어간 골목에 대낮바람부터 아저씨 둘이서 야외 야장 입석으로 한잔 때리고 있는게 아니겠음? 테이블도 아주 캠핑에 쓸법한 테이블인게 로컬감성 물씬 나서 홀리듯 주문 그렇게 들어온 야키토리 집 (@yasubei_tachinomi) 홉삐라는 맥주와 일본소주를 섞어먹는게 정석이라며 알려주신 사장님께 "비슷한거 한국에도 잇어용 소맥이라고" 알려드리고 또 인스타 팔로우로 서비스로 받은 츄하이 (일본소주 베이스인듯...) 이렇게 뭐 곱창구이 닭꼬치 등등 먹고있다보니 옆에 단골 아저씨들은 한명이 합류해서 총 3명이 되어버렸는데 (늦으신 분 걸어오는데 "코ㄹㄹ라! 늦잖아!" 하는거 라이브로 직관 ㅋㅋㅋ) 어쩐지 혼자 여행하는 내가 신기해보였는지 얘기 나누고 일본은 뭐 그렇게 나이 한두살 차이가 큰게 아니라면서 "봐봐" 하면서 옆 아저씨 뺨을 갈기고 ㅋㅋㅋㅋㅋㅋㅋ시발 이게 맞나? 들어보니 소방관 및 응급차 상주하시는 직장 동료들이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떠듬떠듬 얘기하다가 난 안주가 조금 딸려서 오니기리랑 야끼오니기리 시키고 무슨 게 그림이 그려져있길래 뭔지 하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게랑 된장이랑 어쩌구저쩌구" 라고 하셔서 그걸로 달라고 주문 그랬더니 이야 뭐야 너무 내취향인데? 하고 돈 내려고 했더니 옆에 아저씨들이 "이거 우리가 산다" 하고 내주신다 아이 이에이에 하면서 만류하는데 극구 사주시겠다는 우리 개구장이 아저씨들 감사히 먹는데 비가 오기 시작함 이미 가게 안에 남은 테이블은 하나뿐 그럼 어떻게 해? 합석해야지 뭐 ㅋㅋㅋㅋㅋㅋ 근데 거의 다 먹어가던 차라 슬슬 가야하나 싶던 찰나 아저씨 왈 "우리 2차갈건데 같이 가실? 머 먹어보고 싶던거 없냐?" 다시한번 이에이에 시전했으나 괜찮다며 말씀하시는 우리 아저씨들 오꼬노미야끼랑 몬자야끼 아직 못 먹어봤다고 하니 어쩌다보니 또 오코노미야끼 집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무슨얘기했는지는 기억 안나는데 존나 즐거웠던거밖에 생각 안남 막 몬자야끼 먹는데 "아이 이렇게 먹어야지!" 하면서 표면 태워서 먹는거 보여주시는데 아니 보고도 못따라하겠는데... 하면서 쩔쩔매는거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ㅋㅋㅋㅋㅋㅋ 아니 근데 진짜 몬자야끼 먹는거 왜케 어려움? 그러다 4시가 되어서, 아유 형님들 저 이제 비행기시간땜에 슬슬 갈준비 해야겟슴다 하니 또 본인들이 다 사주시고 나카미세도리에서 게임도 시켜주시고 (한판만에 따서 보람차게) 근데 이거 공항에서 잃어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전 게시글에서 봤던 바로 그 인생네컷 사용법 알려드리면서 사진까지 같이 찍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집에 가기 싫었는데... 그렇게 집 돌아왔다 통산 11만보쯤 걸었더라 4박 5일동안 거리로 치면 90km 나오던데 어쩐지 돌아와서 2일동안 종아리 정강이근육이 땡기더라 인스타에 올렸던 스토리로 요약 마무리 담에 와이프랑 일본 갈 때는 완전 양상이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여행이 더 맞을지도? 이 나이 이 상황이니까 가능한 여행일지도 모르겠지만 ㅋㅋㅋㅋ
작성자 : KC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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