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시작은 장기려 박사님의 1968년 청십자 운동이 시작임.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의료단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덕분에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이 엄청 저렴했음.

그 당시에도 조합비로는 조직 운영이 택도 없는 수준이라 사회 각지서 기부금 받아가며 겨우겨우 유지하는 상태였음.

당시에는 각자 알아서 약국서 약타먹다가 안된다 싶으면 의원가고,

의원서 각자 알아서 약값 진료비 책정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주먹구구식이었음.

근데 저 1968년이 박정희 3선 개헌때로, 군사독재에 대한 반감이 급격하게 올라가던 시기였음.

반감을 커버하기 위해 정치적인 당근을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린게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시발점임.

저 청십자운동을 하면서 의료인과 정부인사들이 모여서 건강보험의 기초를 만들때 목적을 4가지로 정리했었음.

근데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었을때 위원회의 방향은 싸그리 깔아뭉겠음.

왜 1977이냐? 바로 그 전년도에 명동성당에서 민주인사들이 3.1 민주구국선언하다가 단체로 잡혀갔었고,

결정적으로 미 하원에 50만달러상당의 뇌물로 로비하던게 들킨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터졌었기 때문임.

3선 개헌에 반대하던 김형욱이 박정희에게 팽당하자 한국이 미국에 뒷공작으로 로비하던걸 터뜨린 사건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지미카터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안에서는 독재에 대한 반발, 밖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 있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지지를 어케든 올려야 했음.

저 코리아게이트 사건으로 신직수 대신 김재규가 중정 탑으로 올라가고,

김형욱은 중정에 납치되서 파리 양계장 닭모이로 갈려졌음.

그와중에 졸속행정으로 나온 대안이 의료보험임.

왜 졸속이냐? 보건의료 발전 연구회가 논의하고 있던 청사진을 다 밀어버리고 

기존에 빈민들을 위해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던 청십자운동 골자를 그대로 복붙해서 전국에 확대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임.

의료인들의 봉사활동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던 기부금으로 운용하던걸 복붙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수가는 55%부터 시작임.

빈민들에게 봉사활동하던 수가로 전국 모든 의원 병원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미친 법을 만든건데,

의료인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지는 못함. 왜?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사실상 개원리스크는 의사가 지고, 국가는 수가 통제를 하는 간접조절방식을 택한것.

의사들이 민간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국가들 의사에 비해 2-3배씩 진료를 더 봐야 수익이 나는 구조가 이때 만들어짐.

체육관 선거의 전두환 정부가 1988년까지고, 

이후 1989년부터 노태우 정부가 시작됨.

나름 군사독재가 종식되가면서 사회 각층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

사실 그전에도 목소리를 안낸건 아닌데, 남산에 몇번 두들겨맞고 나오면 얌전해졌음.

국민들도 의료에 별 불만이 없었는데, 수가는 1.5~2% 오르는 와중에 경제는 7% 넘게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

즉 원할때마다 값싸게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는 이미지가 이때 정착됨.

그런데 의료인 입장서는 보험진료를 하는 것만으로 먹고사니즘 해결이 힘들어짐. 

소위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임.

남들 수익은 매년 7% 오르는데 나는 다른나라에 비해 2배 3배 일하는데 수익이 매년 2% 오르면 빡치잖슴?

그런데 선진국이 아니라 미용같은 비급여시장이 활성화된것도 아니었음.

남은건 약을 처방하는건데, 덕분에 항생제 과잉 처방같은게 사회적 문제가 됨.

게다가 어쨌든 안정적 먹고사니즘은 보장된다는것도 있고 사회적 존경도 있고 해서

1990년까지 의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덕분에 1980년대에는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1690명이었는데 1990년에는 1007명으로 줄음.

그러다보니 의사만으로 1차 진료가 가능한 시기가 왔고,

기존에 1차 의료의 애매한 경계를 담당하던 약국이 포지션이 애매하게 됨.

이때부터 모호한 약국과 동네병원의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덕분에 나온게 의약분업임.

물론 이때당시에도 의사들도 드러눕고 의사들 달래면 약사들이 드러눕고 하며 난리가 났는데, 

둘 다 민간에 다 풀어주고 미국처럼 시장경쟁을 시킬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 수가에 다 묶어두면 전원이 고사하기 때문임.

의사들이 분업을 반대한 이유중 하나가 정부 재원 고갈이었는데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둘 다 빼먹게 되니까)

약사쪽은 항생제 과잉처방같은게 줄어들꺼라는 이유로 이를 밀어붙임.

그래서 의사쪽에 제시한 정부의 당근책은 결국 2가지였음.

1. 의대 증원여부는 의협에서 알아서 결정한다. -> 이게 현재까지 의대 정원 3000명이 된 이유임.

2. 비정상적인 수가체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의사들이 진료만으로 먹고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준다.

근데 이거 알다시피 개같이 실패함.

2001년 약국의 수입은 이전인 1998년에 비해 86.6%~ 342.8%까지 증가했고,

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 수익이 32.5% 증가함.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료이용률은 그전에도 다른 나라 2배 이상 높았는데,

의사 약사 수입을 다 챙겨주다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났음.

결국 의료수가 정상화는 물건너가고 다시 총 의료수가를 박살을 내놓음.

건보료 인상률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 아래로 묶어놓다보니 이전의 수가치를 다시 회복한게 10년 뒤인 2011년임.

그럼 이 박살난 수가에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어디일까? 바이탈쪽임.

우리나라 바이탈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게 이때부터임.

정부 입장서는 돈이 없으니 의협을 압박할 수 밖에 없었고,

의협은 대학병원에 더이상 자리가 안나는 바이탈에 추가 수가를 챙겨 전공의들을 유인하기 힘들어졌음.

덕분에 의협이 바이탈에 내놓은 임시 대책이 치질, 혈관 등 대학병원 나와서 개업하는 분야에 수가를 챙겨주는 거였음.

대학병원에 자리가 없는데 우리 전공의 끝나면 뭐해요? 다른과보다 나은게 뭐가 있어요? -> 이거 해서 먹고 살라 이거임.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던거.

그리고 의대 정원을 3000명에 묶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의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음.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가만히 냅둬도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50년에 OECD 평균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애초에 다른나라보다 2-3배 진료를 많이 보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은 세계 최고이고, 앞으로도 이용률 자체는 그럴꺼임.

문제는 바이탈의 개원을 돕는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했고, 실제 바이탈이 활약하는 대학병원의 자리는 전혀 늘지 않았다는거임.

의료수가는 정부와 의협이 매년 협상하는 걸로 정해지는데, 의협이 여기서 돈줄 틀어쥐고 있는 정부를 이길 방법은 없음.

덕분에 대학병원에 떨어지는 돈은 언제나 바닥에 있음.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레벨에 도달했고, 

사람들의 먹고사니즘이 좋아지자 개원가에 새로운 시장이 열림.

그게 소위 말하는 미용시장임.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아야 실력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의료 이용률 자체가 워낙 높다보니 기술이 좋은 의사들은 넘쳐났음.

그런데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에 관계된 과들은 그간 시장의 파이 자체가 적어서 개원해도 큰 재미를 못봤는데,

시장 자체가 늘어나다 못해 한류붐을 타고 해외에서도 고객이 오기 시작함.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비인기과였던 성형, 피부 등은 개원가의 꽃이 되고,

이들이 하던 시술들 중 간단한 부분은 최근 GP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음.

이 와중에 정부는 각 지자체에 공공의료를 늘릴것을 주문하고 그게 확대될 것을 기대했지만

지방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그게 가능할 리가 있음?

우리나라 민간의료시장이 95%임. 

대부분의 대학병원도 다 국가가 아닌 자기가 알아서 각자도생중임.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문 닫아버린게 준표가 나빠서 그런게 아님.

우리나라는 말만 지방자치지 예산의 거진 80%를 중앙 정부에서 지급받음.

근데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공공의료원을 세계최저급 수가로 운영하면 어케되겠음?

박살이 나는거임.

백날 이런 시위해봤자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해주면 지방 정부는 할 수 있는게 없음.

이재명이 성남의료원 유지하게 만든게 대단한거임.

근데 그동네는 그래도 수도권이고 판교에 네이버같은거라도 있어서 버틸 수 있는거라고 봄.

이재명이 경남도지사로 있었으면 과연 진주의료원이 문 안닫고 견딜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수가에 의존하는 대학병원들은 어케 운영이 되었느냐?

간호사 인력 줄이고, 의사를 최대한 쥐어짜고, 장례식장, 주차비 받으며 버텨옴.

간호사 3교대는 다들 알고있지?

환자 1명당 담당 간호사가 1명 늘때바다 환자 사망률은 10% 떨어짐.

근데 대학병원은 간호사를 추가로 안늘리고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을 늘리며 버티는 중임.

3교대에 담당 환자가 계속 오버하니까 간호사들은 계속 나가떨어지고,

그러니 계속 간호사를 뽑아도 장롱면허만 늘어나는거임.

의사는 안그럴꺼같음?

그런데 의사는 간호사보다 더 다루기 어려움.

과가 20개가 넘는데 핵의학 가정의학 병리 진검 예방 결핵 증 아직 정원 못채운 과가 천지임.

거기에 기초의학 제약회사 개원 보건소 해외 등 선택지는 많음.

'하방 레이저 끊으면 니들이 바이탈 가겠지' 라는 말이 먹힐 리가 없는 이유임.

이미 전국 의과대학들 중 25개 학교가 기초교수 수급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있음.

엊그제는 누가 내 댓글에 '제약회사 들어가면 세전 1억인데 니들이 잘도 가겠다' 이러던데 

여기랑 바이탈 선택하라면 당연히 제약회사 감.

칼퇴하는 제약회사갈래 돈 2000더 받고 고소 패시브달고 휴가없이 정년퇴직까지 당직설래?

기존에는 그래도 바이탈이 그나마 환자를 보는 과고 '진짜 의사' 라는 뽕이 있어서 어느정도 유지가 되었었음.

근데 이젠 안됨.

의대 교수는 수익을 보고 하는게 아님.

최신 학문을 연구하고 최신 치료기법을 연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하는거.

근데 바이탈과 교수는 아래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이 60에도 당직을 서고,

심지어 휴가 금지 명령도 심심찮게 떨어짐.

게다가 바이탈과는 기본적으로 고소를 몇개씩 달고 있고

의대생들도 실습하면서 그 꼬라지를 뻔히 보고있음.

그래도 여태껏 그나마 소수의 지원자들을 달고 버티고 있었는데

처우개선없이 2000명 증원은 바이탈 명줄을 끊는다는 이야기임.

근데 처우개선을 하려면 대학병원에 자리가 나야 하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고용을 더 하려면 바이탈 수가가 개선되어 적자가 안나야 함.

근데 건보재정은 냅둬도 개박살 나게 되어있음.

근데 건보료는 맥스 8% 고정임. 걍 건보법에 세금 얼마나 걷을지가 명문화되어있음.

국회에서 이거 법 바꾸자고 논의를 해야하는데, 이걸 주도할 정당은 없음.

세금 올린다 = 표 떨어진다 상식 아님?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해외의사 수입같은 헛소리임.

미국을 100으로 잡았을 시 각 나라의 의료수가임.

OECD 평균은 커녕 경제위기라는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 수가가 낮은게 우리나라임.

헝가리 의대 졸업한 우리나라 교포들이 한국의사하려고 오는 이유가 저거임.

우리나라 의사들이 일본에 가는 이유?

캐나다 의사들이 미국 가려는 이유? 저 표 하나만 보면 됨.

근데 우리나라는 고립어족이라 한국에서 의사 하려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로 시험을 쳐야 함.

러시아에서 수입하자고?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7104100518

[표1]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대 현황-2 | 연합뉴스

＊(1994년 7월 8일 이후)

www.yna.co.kr

이미 러시아 12개 의대 출신 애들 우리나라에 올 자격 부여되어있음.

근데 민간병원이 95%인 우리나라인데 니들 주위에서 러시아 의사 본사람?

말 더 배우기 쉽고 문화도 비슷한 동구권으로 빠지기 때문에 보기 힘든거임.

쿠바의사? 1년에 700명에서 최근 1500명까지 미국으로 망명중임.

미국에서 의사하는거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올 메리트를 줄 수 있나?

전공의 파업이 이대로 지속되면 6개월 못버티고 지방 대학병원들 다 문닫게 되어있음.

심지어 여기는 계약기간 끝나고 계약 연장 안하고 누워있는거라서 어케 할 방법이 없음.

참고로 3월 지나면 전임의들 계약도 종료 후 재계약 시즌 옴.

전공의들이 주 52시간 근무같은거로 근무환경 개선만 요구해도 지방 병원들 다 개박살남.

당장 올해 애들 다 병원에 복귀시켜도 내년에 전공의 특히 바이탈쪽 전공의는 무조건 유인책 마련해야함.

안그럼 바이탈쪽은 진짜 아무도 지원 안할꺼고

10년도 못버티고 전국 병원들이 모조리 다 터질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