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장사' 압박하는 정치권, 서민 곡소리 줄어들까

파이낸셜뉴스

2023.02.09 05:00:12

조회 1182 추천 0 댓글 5

대출 이자 '껑충' 예금 이자 '찔끔'
직장인 대출이자 부담 두배 껑충
정우택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은행 "과도한 관치금융 폐해" 우려

[파이낸셜뉴스] #1. 약 2억원의 대출을 받은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만해도 월 40만~50만원대 이자를 냈지만 최근 고금리 기류로 인해 거의 두배 가까이 이자가 올라 자금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빠듯한 월급쟁이 인생이라 오른 이자만큼 가계의 여유자금이 쪼그라든 탓이다.
#2. 여성 직장인 B씨는 거의 월급의 반을 폭등한 대출 이자를 메꾸느라 말그대로 곡소리 날 지경이다. 아무리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이자를 내릴 것을 우회 압박하고 있다지만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출 이자는 서민 가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자는 확 올리고, 예금이자는 찔끔 올리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시중 은행들은 역대 최고의 이자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조4133억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기존 최대 실적을 낸 2021년(4조4095억원) 수치를 갱신한 것이다. IBK기업은행도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5.3% 증가한 2조7965억원의 순이익(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은행권의 최대 실적은 각종 대출상품에 붙는 이자 수익이 주로 견인했다.

KB국민은행의 지난 한 해 순이자 이익은 11조3814억원으로 전년보다 18.9% 늘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점차 벌어지면서 이른바 이자수익 대박을 친 것이다.

은행권 역대 최대 수익…예대마진 상당수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 추정치는 전년(50조6973억원) 대비 34.43% 늘어난 68조149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12월 취급한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전년(4.262%) 대비 2.572%p 오른 연 6.834%로 집계됐다.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신용자들도 연 7%에 근접한 금리로 대출받거나 대출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 951점(KCB) 이상인 차주의 평균 금리는 연 6.752%, 900점 이상은 연 6.854%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미 받은 대출 이자도 껑충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차주들의 경우 금리인상 전보다 거의 두배 가까운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서민가계 안정 유도와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일정부분 제한하기 위해 예대금리 산정방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달 10일 내부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예대금리차·수익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이런 가운데 최근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이 제출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아무리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다지만 은행권의 고유한 영업 비밀의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건 자칫 '관치금융'을 강화시켜 은행권의 자율적 금리정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인 고금리 추세는 은행권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다"라며 "전세계적으로 고물가를 잡기위한 불가피한 고금리 흐름에서 대출 이자 수익이 늘 수는 있지만,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은행의 고유 영업비밀을 무조건 공개하라고 하는 건 금융 자율성 훼손과 함께 오히려 서민들에 대한 이자 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드론에 딱 걸린 충격적인 장면, 상관 팔·다리 붙잡더니..▶ "비키니 사진을 너무..." 현직 변호사의 아찔한 일탈 ▶ 문신·푹 파인 가슴까지...여가수의 화끈한 웨딩드레스 ▶ 지진으로 실종된 '첼시' 출신 축구선수, 빌딩 잔해에서...▶ "너 샤워장으로 따라와" 선배가 후배 끌고 가더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898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범행 후 환복...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파이낸셜뉴스	05.09	44	0
10897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	05.09	27	0
10896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05.09	34	0
10895	'보호하던 중증 장애인 상습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9	31	0
10894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5.09	33	0
10893	옛 연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09	29	0
10892	'정의구현' 탈 쓴 '사적제재'의 부작용, 2차 가해부터 금전요구까지	파이낸셜뉴스	05.09	28	0
10891	경찰, '여친 살인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한다	파이낸셜뉴스	05.09	27	0
10890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	05.09	24	0
10889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05.09	21	0
10888	[단독]30억원대 축구 코인 사기...골든골 대표 구속기소 [7]	파이낸셜뉴스	05.09	3683	5
10887	[단독]기동순찰대 '비효율성' 우려…경찰, 효과성 검증한다	파이낸셜뉴스	05.09	571	0
10886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도 교체 공사서 인부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05.09	34	0
10885	특검 반대 명확히 한 尹...野 대치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05.09	22	0
10884	'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	파이낸셜뉴스	05.09	29	0
10883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 진행	파이낸셜뉴스	05.09	19	0
10882	檢,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09	24	0
10881	尹대통령 장모 14일 가석방 확정, 법무부장관 9일 허가	파이낸셜뉴스	05.09	25	0
10880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9	27	0
10879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5.09	45	0
10878	마약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상한액 '확대'	파이낸셜뉴스	05.09	27	0
10877	버스 우회전 중 사람 치여 사망..."사건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5.09	33	0
10876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9	28	0
10875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파이낸셜뉴스	05.09	30	0
10874	"나 째려봤다"...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한 남성,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09	47	1
10873	"내 택배 파손됐어"...배달기사 찾아가 흉기 위협한 4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5.09	32	0
10872	'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첫 재판서 "형량 무겁다"	파이낸셜뉴스	05.09	26	0
10871	이재명·임병헌 당선된 총선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 대법 '기각'	파이낸셜뉴스	05.09	25	0
10870	'PC방 흉기 난동'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09	42	0
10869	한강 마포대교에서 경찰관과 함께 떨어진 10대... 무사 구조 [20]	파이낸셜뉴스	05.09	2722	1
10868	경찰청, 독일과 ‘과학치안 협력센터’ 공동 개소 [1]	파이낸셜뉴스	05.09	46	0
10867	대놓고 도심 한복판서 버젓이 대마, 양귀비 자급자족?	파이낸셜뉴스	05.09	46	0
10866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5.08	84	0
10865	'경복궁 낙서테러' 예방…담벼락 순찰대 발족 [1]	파이낸셜뉴스	05.08	82	0
10864	[속보]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8	72	0
10863	‘장시호 회유 의혹' 지목 부장검사 "악의적 음해이고 비열한 공작"	파이낸셜뉴스	05.08	63	0
10862	경찰, 어버이날 맞아 순직경찰 자녀에 '100원의 기적' 지원	파이낸셜뉴스	05.08	61	0
10861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본격화...처남댁 증인 신청 두고	파이낸셜뉴스	05.08	53	0
10860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대학병원 전공의 재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08	60	0
10859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	파이낸셜뉴스	05.08	58	0
10858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14일 출소 전	파이낸셜뉴스	05.08	60	0
10857	[속보] 법무부,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	파이낸셜뉴스	05.08	56	0
10856	명도소송도 안먹히는 악성 임차인...'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아십니까[	파이낸셜뉴스	05.08	57	1
10855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수사 나선 검찰,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08	49	0
10854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사인, '과다 출혈' [47]	파이낸셜뉴스	05.08	7486	14
10853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종합	파이낸셜뉴스	05.08	55	0
10852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	파이낸셜뉴스	05.08	49	0
10851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파이낸셜뉴스	05.08	58	0
10850	지인에게 대마 젤리 나눠준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8	71	0
10849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08	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