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선고.."계엄은 내란"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5:59:52

조회 1459 추천 9 댓글 63

한덕수 전 총리 이어 두 번째로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유죄
尹 오는 19일 '내란' 형량 주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면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당시 재판부와 같은 결론이다.

재판부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이라며 "다수가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와 국회 봉쇄 계획 혐의, 즉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공모한 적이 없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봤다. 조지호·김봉식 등 전직 경찰 수뇌부가 당시 국회를 봉쇄한 점, 군의 국회 투입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점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점 또한 인정됐다. 이 전 장관이 법조인이자 고위공직자로서 비상계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정 시간대 경찰의 국회 봉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 국회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허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난 관리를 위해 소속청인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고 봤다. 여기에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진행할 준비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를 통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나 예비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은 점 등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수행을 하지 않은 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내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주목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쁨조 후보 女, 얼굴 공개하며 "金 마사지와 또..."▶ 김종국, 의미심장 고백 "아내와 오랜 세월 따로 살아서..."▶ "생활비 500 주는데 양가 명절용돈 10도 싫대요"▶ 논산 논두렁서 女 시신 발견, 사후경직이...의문 ▶ 안현모 "이재용, 李대통령 연설 중 자세가.." 증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60212151901236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23955	[속보] 상설특검 "엄희준·김동희, 주임검사에 '문지석 패싱' 지시	파이낸셜뉴스	14:26	1	0
23954	[속보]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업무상 과오"…기소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14:25	1	0
23953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11일부터 시작...빠르면 다음달 종결	파이낸셜뉴스	13:49	5	0
23952	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3:46	4	0
23951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3:43	3	0
23950	'대통령 가짜 담화문' '하반신 시신 37건 발견' 허위주장 유포자들	파이낸셜뉴스	13:06	6	0
23949	경찰,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시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檢 보	파이낸셜뉴스	11:21	11	0
23948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기한 'ISDS' 대응 자문 로펌 선임	파이낸셜뉴스	10:26	7	0
23947	'성폭행 당했다' 동료 교수 고소 후 역고소 당한 교수, 명예훼손 무 [8]	파이낸셜뉴스	08:55	445	1
23946	경찰, 오만·두바이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교민 출국 수속 등 담당	파이낸셜뉴스	08:53	10	0
23945	LG '세 모녀 상속' 소송 1심 불복…구광모 회장 상대 항소	파이낸셜뉴스	03.04	22	0
23944	"쌍용차보다 더 어렵다".. 쌍용차와 닮은듯 다른 홈플러스	파이낸셜뉴스	03.04	30	0
23943	'명태균 여론조사비 의혹' 오세훈, 첫 공판서 혐의 부인..."부탁	파이낸셜뉴스	03.04	23	0
23942	'범정부 수사 통합' 마약 합수본, 중대공급사범 일망 타진	파이낸셜뉴스	03.04	18	0
23941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3.04	18	0
23940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 선고...산모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3.04	18	0
23939	尹측 '체포방해' 2심서 "1심, 공수처 수사권 과도하게 해석" 주장	파이낸셜뉴스	03.04	19	0
23938	[단독] '2년 넘는 본안 심리' 헌재…재판소원 엎친 데 덮치나	파이낸셜뉴스	03.04	19	0
23937	"묻지마 상장으로 닷컴버블 재현될 것" 與 코스닥 분리 추진에 노동계	파이낸셜뉴스	03.04	23	0
23936	[fn 이사람] "지하 공간 치안도 경찰서급"…411개 역 지키는 '	파이낸셜뉴스	03.04	17	0
23935	화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18	0
23934	[르포] 등굣길 음주운전 "꼼짝마" 경찰 '속시원한 교통단속' [14]	파이낸셜뉴스	03.04	936	5
23933	법무법인 율촌, '미디어엔터팀' 본격 출범...리스크 관리 나선다[로	파이낸셜뉴스	03.04	18	0
23932	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경찰, 토착 비리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4	21	0
23931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본격화...특검과 재공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03.04	17	0
23930	"고이율 보장할 것" 가상자산 지갑 해킹해 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2]	파이낸셜뉴스	03.04	417	0
23929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결국 선거·재판 기간 일치.	파이낸셜뉴스	03.04	25	0
23928	경찰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 판명"	파이낸셜뉴스	03.04	35	0
23927	[속보] 경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에 해당"	파이낸셜뉴스	03.04	24	0
23926	"외국인 우수인재로 경제성장"...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파이낸셜뉴스	03.04	17	0
23925	회계팀장 컴퓨터 훔쳐 계정 암호까지 변경했지만…法 "절도죄 무죄"	파이낸셜뉴스	03.04	31	0
23924	출소 석달 만에 방화·폭행...환청 시달린 50대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3.03	24	0
23923	"나 사채업자, 금괴도 있다"...아들 계좌로 3억 넘게 빼돌린 60	파이낸셜뉴스	03.03	30	0
23922	한·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파이낸셜뉴스	03.03	22	0
23921	"내가 약물 건넸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공범 자수 [3]	파이낸셜뉴스	03.03	272	0
23920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3.03	25	0
23919	김건희 母·오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 부인…4월부터 재판	파이낸셜뉴스	03.03	30	0
23918	판치는 약물운전…처벌 수위는 '껑충' 기준은 모호	파이낸셜뉴스	03.03	24	0
23917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신설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3	23	0
23916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도 구속심사 출석..."다시 한번 죄송"	파이낸셜뉴스	03.03	23	0
23915	6개월 연장가능 홈플러스 회생안 2개월 연장..법원 속도감 강조한듯	파이낸셜뉴스	03.03	113	1
23914	사건은 쌓이는데 청사도 전산도 ‘미비’...검찰 해체 7개월 앞두고	파이낸셜뉴스	03.03	26	0
2391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MBK 1000억	파이낸셜뉴스	03.03	30	0
23912	가상자산 관리 부실 도마 위…경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파이낸셜뉴스	03.03	24	0
23911	헌법존중TF 발표 후 지방청장 잇단 공석…경찰 "조속히 후속 인사"	파이낸셜뉴스	03.03	29	0
23910	"경기북부청 경찰관, 인권침해 수사 많아"...서울변협 사법경찰관 평	파이낸셜뉴스	03.03	31	0
23909	'尹 체포방해' 2심, 내일 첫 공판 중계 허가...1심 이어 尹 본	파이낸셜뉴스	03.03	27	0
23908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정부안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3	27	0
23907	변협, 오는 11일 중수청 '수사전문성' 관련 공청회 연다	파이낸셜뉴스	03.03	22	0
23906	노태악 대법관 "정치의 사법화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03.03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