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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 담당 협의체에 골드리버 두 자리 확보
- 초초장문)도서정가제가 안 좋은 이유1
안녕, 웹연갤럼들?
나는 누가 도정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해서 글을 쓰게 되었어.
약간의 뇌피셜이 있으니 약간은 걸러들어.
위 사진은 전 세계 도서정가제 지도야.
1.도서정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2.도서정가제를 법률로 시행하는 국가
3.도서정가제를 업무자율협약 형태로 시행하는 국가
이처럼 도서정가제는 그리 환영받는 제도가 아니야.
그럼 대체 왜 도서정가제를 반대해야만 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줄게.
1. 그래서....대체 도서정가제가 뭔데?
- 도서정가제(圖書定價制)란 도서를 정가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이다.
라고 위키백과에는 이렇게 나와있어.
즉 할인 금액을 제한해서 중소 출판사들도 대형 출판사들과 경쟁할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거야.
도서정가제는 구 도서정가제(2003~2014)와 현 도서정가제(2014년 개정)으로 나뉘는데, 일단 구 도서정가제부터 설명해볼게.
2. 구 도서정가제
가격 할인율: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만 할인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무제한 할인
경품 또는 포인트 적립:가격 할인과 별도로 책 가격의 최대 10%까지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
예외 서적: 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위반시: 최대 300만원(과태료)
몇몇 갤럼들이 착각하고 있는게 도서정가제 자체는 2003년때부터 존재해온 꽤 오래된 법이야
당시에도 논란이 되긴 했으나 발매 18개월이 지난 책은 자유롭게 할인이 가능했고 나름 나쁘지 않은 법(학습지가 예외라는등)이었기에
독자든 작가든 하하호호거리며 놀던 시대였어.
그러나...
3. 현 도서정가제 (2014년 개정)
가격 할인율: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
경품 또는 포인트 적립: 직접할인(가격) 및 간접할인(마일리지, 사은품 등)을 합하여 정가의 15%를 넘을 수 없음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사회복지시설
예외 서적: 없음
위반시: 최대 300만원(과태료)
????????????????????
이게 웬걸?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014년 4월에 통과되어버린거야!
나는 정치에 있어서 문외한이기에 왜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했는지는 잘 몰라. 그렇기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뺄게.
그럼 대체 왜 개정 도서정가제가 문제가 되는가?
4. 법이 왜 이따위야?
(1) 동네 서점의 활성화?
1.에서 말한것처럼 도서정가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형, 온라인 서점이 주도하는 할인 공세로부터 벗어나 모든 서점이 동일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며 무차별 할인을 전제로 책정된 가격 거품도 해소될 수 있다. 이로써 가격은 안정을 되찾고 시장 규모는 증가하며 중소 출판사와 동네 서점이 살아남으로써 도서 시장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즉 시장 규모를 증가시키는것이 목적이고 동네 서점이 활성화된다는거야! 아이 좋아 아이 행복해! 누이 좋고 매부 좋네!
중소 출판사 좋고 동네 서점 좋네! 독자 좋고 작가 좋네!
......개소리하지 말라그래.
동네서점이 몰락해온 이유는 이렇게 요약할수 있어.
1. 동네서점과 대형 서점은 각자의 장점을 이용해 공존해옴
2. 대형 서점이 점포 늘리며 1타.
3. 동네 서점과 대형서점 장점만을 갖춘 온라인 서점 등장하며
오프라인 서점 2타.
4. 동네서점이 온라인 서점한테 접근성으로 승부-->
당일배송 서비스 오픈후 3타.
5. 온라인 서점이랑 가격경쟁-->답도없음 (공격적인 할인으로도 동네서점쯤은 마진율로 찜쪄먹음)
7. 참고서로 승부--->또 짐
이야....5연타를 쳐맞고도 살아있네?
???: 엥 개정 도서정가제로 가격 평준화했는데 동네서점 괜찮아져야하지 않음?
응. 아니야.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자료조사하면서 알게된 거임...
사실 도서정가제로 동네서점이 활성화되기엔 무리가 있어.
온라인 서점의 간편함은 이루 말할게 아니거든.
거기다가 동네서점에 비해 온라인 서점은 원하는 책을 거의 다 주문할수 있기도 하고. 즉 도서정가제로는 원론적인 문제는 해결할수 없어. 뒤에서 말할 시장이 굳게되는 크나큰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특히나 3년동안의 코로나 19는 동네 서점에 큰 타격을 가했어.
동네서점이 살아남으려면 그 독자성을 개발해야해.
학교 근처에 서점을 차려서 학생들이 주로 주문하는 학습지를 구여해놓는다던가 하는거 말이지.
(2) 할인 제한...이게 맞나?
사실 우리 작가들은 독자님들(소비자)과 함께 도정제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할인 제한 관련이지.
???: 우리한테는 할인 제한 좋지 않나? 독자들 뭔 알빠임 ㅋㅋ 이거 장갤 고로시 맞지?
망생아. 나도 망생이지만 끝까지 들어주겠니? 기성 작가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단다
먼저, 현 법률은 구 법률과 달리 발간 이후 18개월이 지난 책도 할인이 불가능해졌어. 그 대신 현 법률에서는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 조정이 가능해져.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격을 낮추는것도 가능하지만 가격을 올리는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할인율은 언제나 판매자 마음대로 고칠수 있는 거지만,
정가는 달라. 할인율만큼의 유연성을 기대하기 힘든 게 정가야.
왜냐하면 도서에서 바뀐 정가를 적용하려면 그 라벨을 새로 붙여야
하는데, 그 짓을 하려면 막 인쇄된 책이 아닌 인쇄되어 판매한지
오래인 도서들을 싹다 회수해야지 않을까?(이건 멍청한 망생 보닌의 생각)
아무튼.....이래서인지는 몰라도 출판사들은 오래된 책이어도
정가를 조정하는일이 많이 없어. 이래서 종이출판은 할인이 힘들다는거야.
즉, 종이출판에 있어 현 도서정가제는 허울에 불과한 제도야.
근데....웹소설이나 ebook은 회수할 필요도 없으니,
정가조정을 할인처럼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재정가로 할인하니, 출판 유통 심의위원회에서 재정가 할인이 도서정가제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거야!(이건 책에서 본 내용이라 팩트체크 필요함....기사같은 출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쇼)
그리고 출판사의 경우에는, 대형서점들한테 공급가를 70%~80%지불하는데, 구 도정제일때 서점이 플모의 일환으로 할인을 때리면 출판사도 큰 손해없이 할인을 할수 있었어.
근데 현 도서정가제에서는 할인이 불가능해서 책은 잘 안팔리는데
공급가는 계속 나가네? 출판사들은 계속 손해를 보는거야.
(이게 출판사들의 주장인데 좀 의심스러움)
그래서 아예 도정제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출판사나 시리즈-카카오같은 애들한테서 보이는거야.
개인적으로는 이러면 작가들이 좋될것 같은데....
참고로 비슷한 제도를 쓰는 유럽에서는 출간후 2년이 지난 도서에게 할인율 제한을 하지 않는대.
왜 우리나라만????
개인적으로는 웹소 도정제는 그대로 납두고, 종이출판만 어떻게 하면 좋겠네...
추천100 넘으면 추가로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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