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오세훈시장 “둔촌 중재” 지시했지만…중재보고서엔 “그냥 소송해라”

공사 중단사태로 번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과 관련, 중재를 위해 투입된 서울시 코디네이터들조차 “차라리 소송을 하라”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측의 갈등이 쉽게 봉합될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 공사 지연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2월10일자)에 따르면 코디네이터는 양측에 “차라리 소송을 하라”고 권고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론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9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분쟁조정을 위해 시공전문·법률전문·총괄 코디네이터 등 3명의 전문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강동구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건수 기준으로 1000건이 넘었다”면서 “2020년 6월25일 공사변경계약이 무효고,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하고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3명의 코디네이터는 활동보고서에 “소송의 제기는 분쟁해결의 마지막 수단이나 공사계약의 유·무효 쟁점이 법률적 해석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갈등 쟁점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의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양측과 조합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겠지만 그럼에도 계약의 법률적 유·무효 논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지금 당장 소를 제기해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다만 쟁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대책을 동시에 활용해 갈등과 분쟁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활용이 가장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갈등 구조에서는 (양측 모두) 쉽게 수락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워보인다”면서 결국 소송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