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0 일본의 이하 블로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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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현이 아이들을 피난시키지않는 진짜 이유

후쿠시마현 주민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자기들이 인질이라는 것을.

인구유출되면, 세수가 줄어버린다.

(중략)

후쿠시마현에선 9/14-19...6곳에서 야외 록페스티벌, 10/31에는 ..온천에서 미인대회"아시안 뷰티 페스티벌",
11/13에는 동일본 여자역전 마라톤, 11/20에는 현내 지역대항 역전마라톤, 등등 요란한 이벤트를 줄줄이 해대고있다.

이들 이벤트에 주최, 공동주최, 후원하고 있는게 각 지자체, 시장회, 교육위원회, 스포츠진흥관련단체,
후쿠시마의 신문, 라디오 TV이다.

(중략)

(후쿠시마현 카와우찌촌의회 니시야마 의원과 가고시마현 다케하라 전시장의 인터뷰 동영상 중에)
"왜 후쿠시마현은 아이들을 피난시키기 싫은가" 그 이유를 알수있는 정보가 있다.

후쿠시마현내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현내인구를 유출시키지 않겠다던데, 그 이유는..

기사화 안하면 털어놓겠다고 해서 들은 얘기인데, 현이나 시의 공무원 월급이 나와야 하고,
공무원들 인생설계가 있잖아요. 그건 한푼도 깎기 싫다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인구가 유출되다가는 세수입이 줄어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시나 현 재정에서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도저히 못버티고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감원하든지 감봉하든지 해야하는데, 그게 싫은거죠.

말하자면, 공무원들 월급을 떠받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남아서, 일정수준의 세금을 바쳐라.
그러기 위해서 인구유출은 시키지 않겠다.
이거 정말 어떤 관계자가 내게 해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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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관리인:

지자체에게 있어서 인구감소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건 현이나 시의 공무원 급여 산정방식이나, 퇴직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큰 문제인 것이다.
현이나 시의 공무원은 평생임금이 간단히 계산된다. 그게 그들 인생의 값이다.

인구감소로 주민으로부터 시민세가 줄면, 공무원들 노후설계가 박살날지 모른다.
특히 퇴직금이 줄어드는 사태는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일이다.

"늘어나는 핫스팟과 인구유출을 막고싶은 지자체" 기사에서, 후쿠시마시가 인구유출을 막기위해,
방사선량이 높은 동쪽(원전쪽) 주민을, 방사선량이 낮은 서쪽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이 있다고 했다.
서쪽도 방사선량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라도 머물러서, 주민이 타지역으로 이사가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왜, 후쿠시마현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건강피해가 나는 걸 알면서도, 인구유출을 막고 싶은가.
어떻게든 인구감소로 세수가 감소하는 걸 막고싶다는 오로지 그 하나의 목적인 것이다.

(중략)

아이들을 피난시키게 되면, 일단 엄마들도 따라가게 된다. 형제자매도 한꺼번에 타지역으로 이동하게된다.
게다가 아빠들까지 합세한다면, 한꺼번에 3명 내지 5명정도가 후쿠시마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되어버린다.
이런 단위로 몇만세대가 움직이면, 순식간에 후쿠시마현 인구는 반토막이하로 된다. 지자체는 파탄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 인질로 잡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후쿠시마의 방사선량을 재보니, 여러지역에서 연간 20밀리시버트를 넘었다. 그래서 현지사, 시장을 비롯해서
지자체장들이 짜고, "아이들은 연간 20밀리시버트까지 안전하다"라고 허용하도록 일본정부에 요청했다.
놀라지 마라, 후쿠시마현쪽에서 일본정부쪽에 요청한 것이다.
그것은 피해액규모를 최소화하고싶은 일본정부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중략)

연간20밀리시버트는 아이들의 목숨을 뒷전으로 하고, 시나 현의 재정을 우선으로 한 결과, 도출된 숫자였다.
후쿠시마 시장은 7/22 중국 인민망의 취재에서,
"온천주변의 방사선량이 매우 낮아졌다. 후쿠시마시의 온천은걱정없다"고 안전성을 강조하고,
"안심하고 관광와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방사선량이 미량이어서, 일본 기준으로 충분히 안전한 수준인데,
후쿠시마 특산품이라는 것만으로 과일 등이 거부당하고 있다.
동북지방 전체에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
후쿠시마시는 중국과 교류하여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의 많은 손님을 불러들이고싶다.
후쿠시마시는 중국에서 주된 일본 관광지이다. 토쿄와도 가까우니,
토쿄에 왔을땐 후쿠시마에도 와달라"고 어필했다.

할말을 잃는다... 이토록 멍청한 인간이 있는가.
더구나 현청 소재지 후쿠시마시 시장인데. 이렇게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멀쩡한게 해대는 시점에서,
시장 부적격을 넘어서 인간 부적격이다.

(중략)

이 후쿠시마 시장은, 일찌감치 "후쿠시마를 도망쳤다"는 정보가 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래와같은 내용이 인터넷에 몇건 보인다.

- 원전사고 발생직후에 이웃 야마가타현으로 도망, 가족을 야마가타에 피난시켰다.
- 자택까지 급수차를 불렀다.
- 매일 공용차로 야마가타 자택에서 후쿠시마 시청까지 출퇴근하고 있다.

(이하, 자세한 공무원 퇴직금 산출방식과 그것을 절대로 포기않한다는 내용 등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