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에 대한 식민지권력의 대답

생환잔차

2012.02.19 22:52:00

조회 366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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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930년대 후반 총독부에서 조선시가지계획령 아래

서울을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재배치하고, 이를 교통망으로 연결하며

빈민층의 불법 주거를 정리하고 확보된 주택용지를 통하여 여러 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로망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 문제로 고전하는 와중에

기본적으로는 국가 중심이 통제 이데올로기라는 면이 있으나

총독부는 '공사비 현금주의'라는 이름 아래 사업비를

미리 국고와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사업 시작 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으로

특히, 공사기간 중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과세하여

공사비용을 충당함

제대로 실현도 아직 되지 않은 공사중의 토지구획정리와 택지 조성을 위해

공사비의 30~60%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반발을 불러와

다양한 형태로 항의가 이루어지나

부담금 감액-국고 보조 증액 요구, 체납, 경성부회를 통한 공적인 여론 압박

당시 식민지 권력이 내놓은 대답은 두 가지로

하나는 현재의 체제(40년대 초반, 국가동원체제)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적 토지를 국가에서 관리하며 개량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가만을 수익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익우선의 감정이다.

자신이 납부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도시민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익적인 견지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었음

(경성부 토목과장 경성부회 회의석 공식 발언)

사실 파시즘이라는 것이 뭐 본래 내세우는 것은 화려하고 실제와는 거리는 멀지만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 같은 형태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계급적인 질서를 넘은 공익이라는 말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통제의 명분은 국가에 의한 효율이면서도, 동시에 '도시민 전체에게 이익이다'

사업은 계획보다 진행이 느렸고

그러면서 행정적인 조치만 계속 이뤄지는 일제말기의 기현상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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