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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양시가 공공버스 참여 안하는 이유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1.08.11 19:36:33
조회 1237 추천 3 댓글 22
														
먼저 버스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쪽 시각으로 얘기해줌
인증 운운할 사람들은 그냥 읽지말고 뒤로가기 눌러주길!

1. 고양시 재정상황 : 인구 100만 고양시가 재정상황을 이유로 참여를 안하는거면 다른 참여시군들은 어떨까? -> 표면적으로 들고있는 이유임.

2. 고양시 버스 부서 : 고양시 공무원들이 단순 정치, 정책적 사유 등으로 공공버스 사업 자체를 반대 -> 이건 아닐 가능성이 큼(경기도 사업에 참여를 안할 시 향후 다른 사업에 지자체가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경기도를 상대하는건 결국 얻는거보단 잃을게 큼)

3. 지역 업체들의 반대(가장 중요한 이유) : 고양시는 인구 100만의 배후 수요가 많은 도시임. 공공버스 참여시 일단 업체는 노선 면허권을 반납해야하며 한정면허로 전환됨.(업체의 노선 면허는 영구적이고 재산권임. 한정면허는 영구적x, 재산권x) 또한 공공버스는 협약된 원가에 적정이윤만 더해서  보전해주는 사업임. 결국 업체가 공공버스 참여의 사업성을 평가했을때 기존 민영제로 광역을 굴리는게 수입금이 크면 참여할 이유가 없는거임. 굳이 면허를 반납하면서까지)

■ 정리
- 고양시는 지역 업체들의 반대로 참여가 애매한 상황임.
- 공영제를 하지않는 이상 직접 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시는 역설적으로 민영제 업체의 협조를 얻어야 함.(민영제 노선 신설은 결국 굴릴 업체가 없으면 아무리 시가 의지가 있어도 불가)
- 만약 고양시가 공공버스에 참여해도 업체가 노선 반납을 안했을뿐더러, 강제로 반납받아 공공버스로 전환할수 없기에 참여 노선이 적었을 거임.
- 만약 이에 광역버스를 확충하고자 공공버스로 노선 신설시 -> 지역 업체 민영제 광역버스 죽이는 꼴 -> 업체 수입금 감소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질수 있음(업체 상황이 어려운데 기타 민영제 노선(시내버스) 신설이 쉬워지겠니? 위에서 말한거처럼 민영제 노선은 굴려줄 업체 협조가 필수적임) -> 공영제 및 준공영제 실시 압박이 커짐(업체 상황이 어려우면 먼저하는게 감차, 폐선인데 이는 시민들 교통 불편을 야기) ->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방향으로 가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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