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데 부적합떠서 인지부조화 오는 애들은 이 글 참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youthemployment&no=53025&_rk=96k&s_type=search_all&s_keyword=%EA%B0%80%EB%82%9C&page=1

가능하면 위 링크를 보고 와서 봐주면 좋겠음.

가끔 갤에 보면 건물주인데 받았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부자인데 받았다는 글을 보고 허탈함을 느끼는 게이들이 많을텐데

짧게 설명해줌. 구활금의 경우 '건강보험료' 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자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그 대표적인 사롄 내가 이전 글에서 쓴 사례인데

만약 니가 부모님이 은퇴하셨고, 형제나 가족이 일하는 중이면 너는 진짜 말도안되는 부자가 아니라

그냥 평균보다는 훨씬 잘산다 싶은 (집 자가에 땅이 많다던가 작은 상가건물 하나 있다던가) 수준이면 가능할 수도 있음.

이게 왜 가능하냐?

부모님이 은퇴를 해서 직업이 없으면 무직,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 중인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을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가 있음. 물론 그런 경우 너도 너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됨.

이게 포인트인데, 구활금 같은 경우는 신청할때 정보조회 동의에 부모님만 의무고 형제는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렁 너희 부모님이 너희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상황에서 그 부양자인 형제 자매를 빼고 신청하면

당연히 너도 너희 부모님도 직접 건보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3명 합산 0원이 책정됨.

그러면 뭘까? 당연히 건보료 프리패스겠지?

물론 아주 보유 자산이 많은 경우는 그냥 쌩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다. 이건 나도 자세히 모르겠음.

반대로, 부모님이 아직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상황에서 너희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형제자매를 넣지 않는 편이 조금이라도 확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집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정규직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전글에서 설명한 안타까운 케이스임.

결론

부모님이 일하시고 형제 자매가 무직인 경우는 형제 자매의 정보도 같이 넣는게 유리하고

그 외의 모든 경우는 형제 자매를 넣지 않는게 유리하다.

가족중에 따로 직장건보료 가입중인 부양자가 있고 부모님이랑 너가 모두 피부양자일 경우 잘 살아도 합격률 굉장히 높음.

부자라도 받는 경우 있고, 부정 수급도 아니다. 애초에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음.(FAQ에도 나온다.)

근데 그렇다고 너보다 부자가 받는데 니가 못받는다고 억울해할건 아니라고 봄.

어차피 너네도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치보다는 살만해서 못받는거고

너보다 부자인데 받는 일부 애들은 그냥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못받는 애들 줄여주려고 만든 보완책의 수혜자일 뿐임.

어차피 니가 받을만큼 가난했으면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진짜 놀랐던게 300만원이면 그래도 아주 적은 돈은 아니고 알바로 벌려면 몇백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데

아몰랑 되겠지 뭐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집어놓고 떨어졌다고 하는 애들 너무 많이 보이더라

선생님들 세상 너무 쉽게 살고싶어 하시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