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증교사 재판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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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소식] 이재명 선거법 위증교사 재판 상황 정리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5.22 21:16:47

조회 2082 추천 88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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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위증교사 재판 지연 시작

27일 재판부가 증인 어디까지 받아줄지

따라서 선고일 결정 최pd 1명만 하면 충분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법정에서 이재명 교사로 기억 경험 반하는 증언을 했다 했고 교사 녹음이 있음

당시 kbs관계자 증언은 불필요

위증교사

정범이 법정 위증 자백 변론 종결 및 교사

녹음이란 물증은 탄,핵 어렵자 관련 없는

증인 신청

선거법

혁특법 의무라며 안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 협박에 용도 상향 국감 발언

어떤 것도 입증× 조작타령만

선거법 현재 상황

31일 2명을 하면 증인4명뿐

계속2명은 아니니 6월14일이면 거의 끝

이재명은 혁특법 해당 없어 직무유기 협박을 할 사람도 당할 사람도 없는 근본적 자폭에

국토부 누가 성남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해악의 고지 형법 협박을 했는지 설명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선거법은 이재명 자폭이 너무 많아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 충분히 입증

당시 기자가 검찰에 진술서 제출 내용

이재명 시장이 협박이 있다 해서 공무원

취재 협박 지시 피해 찾을수 없어 기사 ×

신빙성 없다는 이미 당시에 이재명 인지

국토부 직무유기 협박에 어쩔수 없이 했다

거짓말

전현직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17명)에

국토부 공문을 협박 압박 느꼈잖아 반복

전부 협박 압박 아닌 협조요청

용도상향은 시장 권한

국토부 장관->이재명시장

국토부 차관이나 국장이-> "

국토부 공무원-> 성남시 공무원

해명조차 못하고 있는데

법정밖 공문서 조작 이 ㅈㄹ만 하는 중

증인 6명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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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도 마찬가지

자백과 녹음 물증

이재명은 27일 pd세워서 과거 재판때

이 사람이 이재명만 고발 kbs제외라는 시장과 kbs사이 협의 있었단 법정 증언을 했다는 내용 받아내기 위해서라는데

대법 판례 위증교사나 증거인멸교사가

그게 아님 여기서 핵심은 방어권 남용임

이재명 의도는 진실이라 믿어 고의 없어

교사범 죄책 없다 같지만

증거 인멸 교사 대법 판례를 봐도 아님

정경심과 조국동생 대법 판례가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 인멸은 방어권

타인에 교사 인멸도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방어권이나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면 교사

죄책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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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시켜 증거를 폐기 수사기관 수사

방해는 방어권 남용이라 그걸 시킨 피고는

교사범 유죄

위증 교사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미리 캠프로 나와 기억 없다는 증인에게

십수년전일 누가 알아 들었다고만 해주면 된다 해서

위증이 이뤄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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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그렇게 믿었다

대법 양형 기준 양형 참작 사유일뿐

법정에서 기억과 경험에 없는 위증을

하도록 교사가 명백하기 때문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법정 증언자의

기억 경험이 기준

그리고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법원은

Kbs와 시장측 협의 없었다고 했다 하고 있어

27일 kbs pd증언도 뭐라 할지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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