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yahoo.co.jp/articles/5c02ac8e970f72991c85bf374bfe28ca442db553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트위터에 아베 전 총리 국장을 재차 반대. 시이 위원장은 아베 전 총리만을 국장으로 치루는 것은 일본국 헌법 14조에서의 법 아래의 평등을 어기는 것이며 국가 전체에 조의를 강요하는 것은 일본국 헌법 19조를 어기는 것이라며 역설했다고 한다.
이어서 시이 위원장은 국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를 국무회의로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파괴가 아니냐며 분통을 표했다 한다.
일본국 헌법
제14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2 화족(역자: 메이지 시대부터 패전 전까지 이어진 일본 제국 하에서의 특권적 신분을 가리킴), 그 밖의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법령 정보 센터에서의 해석을 소폭 수정함을 알림)
3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 다.
제19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쓸때없는 잡지식
일본국 헌법은 1946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개헌이 아닌 이른바 “가헌”( 헌법 전면 개정이 아닌 “평화 헌법 조문”은 그대로 두면서 현대에 맞는 부분을 추가하자는 의견) 세력(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일부 공명당 의원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
일본국 헌법상 결혼은 “양성”의 기초하에 이뤄진다.(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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