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브리핑] 시행령도 대검 예규도 멋대로 조립하겠다는 건가?

진보정치 갤러리
마이너

극우와 파시즘적 경향성에 맞서 사회의 진보를 쟁취하는 구국의 진갤대오

매니저

엘사는합니다(jam2022)

부매니저

ㅇㅇ(revelati…) 혁명인레후(labourpa…) LittleIceAge(littleic…) rka(orkayoon…) Liberigo(vlliage0…) 천대녀프리렌(nixoncon…) 에다농(g57dlcw1…) 통피막으면쓰는계…(naver355…) 내고향점촌(kdsmart6…)

개설일

2019-12-02

[일반] [진보당 브리핑] 시행령도 대검 예규도 멋대로 조립하겠다는 건가? 앱에서 작성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2023.11.07 12:55:40

조회 356 추천 13 댓글 0

3fb8c32fffd711ab6fb8d38a4683746f7cca95c58b3158c67ef8526a30321d5ba91b3c520617efef94a64694

[손솔 수석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위해서라면 시행령도 대검 예규도 멋대로 조립하겠다는 건가?, 김포 서울 편입에 연구하겠다니 오세훈 시장 ‘아니면 말고’식으로 여당 돕겠다는 건가?

□ 일시 : 2023년 11월 7일(월)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위해서라면, 시행령도 대검 예규도 멋대로 조립하겠다는 건가?

윤 정부 들어 막무가내로 벌어졌던 언론사 수사가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한 것도 아닌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에 따라 자행된 것이 드러났다. 도대체 그 예규가 어떻게 적혀있는지,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자 법제처에서 예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검찰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마구잡이로 언론사를 들추고 있으면서 무리한 수사의 근거도 대지못하는 이 황당한 상황을 어찌받아들여야 하나. 대통령 후보 검증 언론보도를 싸잡아 가짜뉴스로 매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만행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 모든 일의 근거가 상위법의 권한을 넘어선 그야말로 불법이었다면, 지금껏 벌어진 모든 수사의 정당성은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검찰의 수사권 휘두르기는 남용이 심각해 그 한계를 정하도록 했다. 그렇기에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를 축소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개시 범위를 무한 확장시켜 검찰의 수사권 한계를 없애버리려고도 했다. 당시에도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 않았나. 비판에 일부는 시정했지만, 시행령에는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도록 꼼수를 남겨두었다. 여기에 더해 대검이 비공개 예규를 스리슬쩍 고치기까지 했다. 꼼수로 덧칠된 무도한 만행으로 오로지 윤석열을 위한 수사만을 해왔다니, 법도 민주주의 원칙도 다 짓밟아버리는 행태다.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검찰은 필요없다. 시행령, 내규 다 조립해 원하는대로 갖다붙이고 있으니 정치검찰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가히 검찰폭력이라 부르는 게 마땅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다 착각하는 검찰, 그 오만함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묻겠다.

■ 김포 서울 편입에 연구하겠다니, 오세훈 시장 '아니면 말고'식으로 여당 돕겠다는 건가?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만났다. 여당발로 커진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오시장, 김시장은 공동연구를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누가보더라도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만 매몰돼 정국 주도용으로 내지른 이슈다. 이미 초메가 시티인 서울을 더 키우겠다는 건 지역균형발전을 다 망가뜨리는 파렴치한 짓이다. 이 망국로드맵에 발맞춰 이 시점에 연구에 들어가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실상 여당의 행보에 발맞춰주는 것 아닌가. 총선이 끝난 후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미 숱한 연구들이 서울블랙홀은 국가 전체에 해롭다고 밝혀왔던 그 결과가 또 나오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낼 것인가?

오세훈 시장은 차라리 당혹, 난색, 총선 이후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어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책임이고 도리였다.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여당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말고'식 연구하겠다 말고 오세훈 시장은 입장을 똑바로 밝혀라!

2023년 11월 7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9651

새 시대를 여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jinboparty.com

고정닉 8

원본 첨부파일 1

resizeImage_020231107113712_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98844	일반	요 몇년간 정당정파 안가리고 찔러본 각종 루트들 [3]	LittleIceAge	02.09	351	12
198832	🗳선거	전환 입장 [1]	ㅇㅇ(110.70)	02.08	360	13
198831	일반	현실적 어쩌구 하는 애들은 [5]	ㅇㅇ(14.43)	02.08	409	11
198821	일반	이스라엘이 지금 까지 2만 7천명을 '공식적'으로 죽였고 [3]	ㅇㅇ(125.177)	02.08	270	12
198802	일반	[노동/녹정/진보당 공동성명] 사람을 강제로 철거할 순 없습니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7	249	17
198798	일반	여영국 말실수한듯 [2]	ㅇㅇ(14.43)	02.07	546	13
198786	✊실천	<2024 예비 새내기 아나키스트 미리배움터> 보고 [2]	사양	02.06	192	13
198777	일반	녹색정의당 인재영입1호 조천호 박사 입당의 말 [1]	ㅇㅇ	02.05	463	16
198773	일반	양경규 의원 팔레스타인 연대집회 발언	ㅇㅇ(175.223)	02.05	279	10
198771	📣홍보	국가보안법 탄압받는 청주 활동가들을 위한 탄원서 [2]	ㅇㅇ(1.236)	02.05	280	14
198761	일반	조성주씨 중재법 유예안 인터뷰한걸로 욕많이 먹네 [3]	ㅇㅇ	02.04	494	10
198760	📰뉴스	교토시 시장선거 [1]	ㅇㅇ(110.9)	02.04	390	8
198759	일반	[노동당 충남도당 성명] 사필귀정, 그러나 만시지탄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4	232	11
198758	일반	[노동당 성명] 대통령 거부권이 무슨 도깨비방망이인가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4	224	9
198757	📰뉴스	아르헨티나 소식 [1]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4	306	9
198756	📰뉴스	아테네에서 테러가 발생했었다고 함. [1]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4	329	11
198739	일반	이준석 이등병에게 한 병원장이 [1]	내고향점촌	02.03	454	14
198735	📰뉴스	녹정당 1호 영입인재는 일단 기후관련이네 [1]	ㅇㅇ(110.9)	02.03	308	8
198734	일반	윤미향 의원을 적극 보호하고 지지하자	ㅇㅇ(1.236)	02.02	293	13
198732	일반	김준우 좌클릭 확실하게 하네 [3]	고사리무침	02.02	514	17
198726	일반	녹색정의당 1호 공약은 LNG국유화/지방대학무상화 [1]	R(118.235)	02.02	209	7
198722	일반	녹색정의당 첫 공식 행보 [1]	rka	02.02	322	10
198718	일반	양경규 국회 첫 발언 [3]	ㅇㅇ(175.194)	02.02	462	20
198702	일반	이런 것부터 뿌리 뽑는게 갤 분위기 환기하는 거 아닐까요 [6]	ㅇㅇ	02.01	468	11
198699	일반	금태섭이랑 새로운 선택 뻘쭘하겠네 [2]	ㅇㅇ	01.31	416	10
198697	일반	[노동당 경기도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국민에 장애인은 없는가?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1.31	283	8
198682	일반	[노동당 논평]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게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1.30	225	12
198673	일반	이준석 공약에 대한 임재성 변호사 코멘트 [5]	ㅇㅇ	01.29	437	10
198663	일반	권역별 병립형은 대체 왜 하는거임 [1]	ㅇㅇ(1.236)	01.28	370	8
198610	일반	이준석 큰일낫따!!! [3]	rka	01.25	562	12
198609	일반	판문점을 폭파시켜야함 ㅇㅇ [6]	가속주의는밈	01.25	539	9
198608	📰뉴스	'2심 당선무효형' 이은주, 대법 선고 앞두고 정의당 6석 위해 사퇴 [4]	그려	01.24	602	9
198606	일반	보수우파가 공정하고 법잘지킨다고하면 아가리찢어버려라	ㅇㅇ(125.141)	01.24	305	9
198603	일반	자식이 회사 상속세를 낼 수 없을까 걱정되면	ㅇㅇ	01.24	496	12
198601	일반	애초에 작위를 왜 물려줘야하는데 [3]	LittleIceAge	01.24	540	10
198581	일반	농심도 pc하다고 욕먹고 있음 [1]	ㅇㅇ(61.254)	01.22	388	10
198580	📰뉴스	탈당선언 류호정 아직 정의당 탈당계 안냈다. [4]	파랑(218.159)	01.22	592	9
198579	📰뉴스	[노동당 성명] 오태원 북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사과하라! [1]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1.22	259	8
198576	📰뉴스	[노동당 성명] 트랜스젠더 여성 징집 시도를 규탄한다! [3]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1.22	297	8
198571	✒창작	마오는 괴물이었는가? _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중심으로 [2]	노동자정치신문(175.125)	01.22	403	11
198565	📰뉴스	일본공산당, 23년만에 위원장 교체 [2]	ㅇㅇ(110.9)	01.21	446	10
198493	✊실천	[탄원서 연서명] 해성운수 정승오 보석기각 엄벌 촉구탄원서 서명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1.18	262	11
198546	일반	노동당 지금 전국위원회 하는 중 [1]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1.20	285	8
198544	일반	변희수는 말 그대로 개죽음당했네	ㅇㅇ(183.98)	01.20	296	8
198543	일반	미국 18~24세 절반이 팔레스타인을 지지 [7]	rka	01.20	416	10
198539	일반	나는 디씨는 탄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ka	01.20	332	12
198534	일반	오늘 열린 적록포럼 [1]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1.19	290	15
198526	일반	[노동당 논평]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1.19	204	9
198524	일반	[노동당 논평]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의 경호원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1.19	208	11
198508	일반	지금 이게 한 정당의 이슈냐? [2]	ㅍㅅ	01.18	65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