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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보당 논평] 오세훈은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안 폐기하라!앱에서 작성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09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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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10일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강행하며 교섭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파업이다.


오세훈 시장의 유례없는 대규모 인력감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려 2,212명(전체 정원의 13.5%)의 인력감축은 전국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역대급 규모다. 오 시장과 사측이 올해 외주화하려는 대상 중 286명은 파업시에도 업무를 100% 유지해야 하는 지하철 안전의 필수업무까지 포함한다. 신당역 참사를 잊었는가? 이태원 참사를 잊었는가? 공공장소 안전 위협은 날로 증가하는데, 안전인력 확충은커녕 거꾸로 감축시키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 이상의 퇴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교통공사 경영합리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경영합리화는 곧 노사 교섭의 최대 쟁점인 ‘인력감축안’이다. 사실상 오 시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노조 파업을 도발한 셈이다. 또한 21년과 22년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노사합의마저 오 시장이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 따라서 이번 파업의 책임인 전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구조조정 대상은 노동자가 아닌, 서울시다.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시키고, 지하철 안전인력은 축소하고, 서비스 질까지 떨어뜨려 모든 불편과 부담을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큰 문제다. 진보당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안전인력 대폭 확충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위해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2023년 11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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