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정신질환 범죄자 병상 반대’ 현수막이 게첨된데에 대한 진보당 중앙당과 성남시협의회의 공식 사과문을 개제합니다.
<진보당 사과문>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병상 반대’ 현수막이 진보당 이름으로 게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사과드립니다.
상황을 인지한 즉시 확인한 결과, 해당 현수막은 최근 졸속적으로 추진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신상진 성남시장 밀실협약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게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과 달리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 정신질환을 범죄와 연결시키는 편견과 차별인식을 강화시키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진보당은 현수막을 부착한 성남시협의회와 소통하여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당내 교육과 심층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보당은 매년 당내 모든 공직 후보자,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장애평등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잘못된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게시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매년 진행되는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포괄적인 ‘인권교육’을 담보하여,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내주신 비판과 우려의 말씀을 모두 깊이 새겨듣고, 누구나 존재 그 자체로 존엄성을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와 진보정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사과문을 첨부합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사과문>
12월 23-24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역에 '정신질환 범죄자 병상 반대' 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된 것에 대해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신질환을 범죄자와 연결시키는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속에서 그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련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였고, 구성원 모두 마음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해당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과정과 지역현안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의료원 원장을 1년 2개월째 뽑지 않으며 부실경영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18년간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을 재정적자를 이유로 설립 4년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중인 정신질환 재소자 전담 병상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체결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정신질환 재소자 전담 병상을 설치하겠다고 한 병상은 이미 성남시의료원에서 ‘정신장애/질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상입니다. 정신장애/질환자의 경우 특히 공공의료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가진 재소자는 신체질환을 가진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그 치료에 있어 ‘국가’가 우선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치료의 의무는 법무부에게 있고, 법무부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부족한 재소자 치료감호소에 대한 어떤 예산과 대책도 없이, 지역 공공병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성남시협의회는 위와 같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업무협약에 반대하며, 이를 주민의견 수렴없이 추진한 신상진 성남시장과 법무부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비판의 메세지를 게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한 채, 오직 '정신질환 범죄자 병상 반대'라는 내용만 부각되어 표현되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현재 문제를 알리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했던 원 취지를 벗어난 잘못된 표현이었음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보당은 정신장애/질환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배제도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합니다. 보내주신 비판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표현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보당 경기도당 성남시협의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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