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총선용 부동산 투기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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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뉴스] [진보당 논평] 총선용 부동산 투기 정책 철회하라!앱에서 작성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2024.01.11 21:26:28

조회 218 추천 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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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년 이상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철회해야 한다.

먼저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게다가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도 없고, 개발부담금도 낮추면 결국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마음껏 재건축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막대한 투기 이익은 개발업자와 토지주에게만 가고,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와 청년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2년 내 신축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은 여러 채를 사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도 면제할 방침이다. 이는 다주택자와 건설 및 부동산 업자에게만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것으로 정작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자와 특히 청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기 붐을 조장하여 제2의 전세사기가 속출할까 우려스럽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오직 집값 상승 욕망을 자극하여 표를 얻어 보려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 불평등을 악화하고, 소수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24년 1월 11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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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안전진단도 없이 재건축? 총선용 부동산 투기 정책 철회하라!

새 시대를 여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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