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서울 집값 잡겠다고 경기도 신도시 건설, 주택문제 정말 해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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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김재섭 "서울 집값 잡겠다고 경기도 신도시 건설, 주택문제 정말 해결됐나

ㅇㅇ

2024.05.23 14:14:45

조회 1312 추천 23 댓글 1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199

김재섭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볼링에 비유했다. 볼링핀 한두 개만 쓰러트린다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킹 핀' 하나를 쓰러트려 나머지 열한 개의 볼링핀을 연쇄적으로 무너트려야 '스트라이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문제의 핵심으로 신혼부부 주거문제를 언급했다.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외곽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도, 양육할 시간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서울의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서울의 외곽, 경기도로 많이 넘어갔다. 그러니 교통문제가 발생한다. 의정부에서 마포까지 출퇴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1시간 30분, 길면 2시간은 잡아야 한다."

서울에 산다고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김재섭 당선인은 지적한다. 높은 집값과 대출규제로 청년은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없어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서울 곳곳의 구도심엔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 당연히 아이도 안 낳는다. 사람이 없는 곳에 인프라가 들어올 수 없다.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의 강북, 노원, 도봉에 산다면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면 인구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노원구의 선거구 하나가 없어졌고, 도봉구의 선거구 최소단위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며 강북구의 인구소멸도 심각하다. 젊은 세대는 서울에서 유출되고, 아이를 안 낳고, 인구가 부족해지니 소위 '수지'가 안 맞아서 서울의 교통 인프라는 점점 더 낙후된다.

경기도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선 그래도 인프라를 깔만한데 서울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강남, 서초, 강동, 마포 등 서울시내 10개 구 정도를 제외한다면 대다수 구에는 일자리가 없고, 교통이 불편하고, 아파트가 오래됐으며, 직장이 멀리 있다. 주거, 일자리, 교통은 저출산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자 '킹 핀'인 셈이다."

◇ "생애주기별 지원과 정책 지속성 담보돼야 미래 불안 없이 아이 낳을 용기 생긴다"

주거 문제에 이어 경제적 불안도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임신과 출산 초기에 집중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책이기에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김재섭 당선인의 생각이다. 아이를 낳아서 스무살 까지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가 정책이 그정도의 확신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라 공부를 오래하고, 취업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러다 보니 결혼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화적 현상도 발생했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 때문에 청년들의 가처분소득 자체가 줄었다"라고 지적한 김재섭 당선인은 "'임신하면 교통비, 병원비 등 이런저런 명목 하의 수당들이 들어온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다음은?'이라는 생각이 든다.

'출산 이후에는, 조리원 이후에는, 산후도우미 지원 이후에는?' 그 이후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있다. 지금도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고, 양가 어머니들이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데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다. 결혼할 땐 아이 셋은 낳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젠 그냥 외동딸로 키울까, 딸 하나 낳았으니 아들만 하나 더 낳고 그만할까 그런 말이 진지하게 오갈 정도다."

김재섭 당선인은 아울러 '완전가정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엄마와 아빠, 자녀로 구성된 '완벽한 가정', 법률과 제도가 보장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밖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든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완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사회 문화적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김재섭 당선인은 요새 "아이가 생기면 세계가 바뀐다는 말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도 저출산문제 해결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희망하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로 신청했는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리실이 주재하는 저출산 정책을 꼼꼼하게 톺아보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김재섭 당선인은 이를 두고 "30대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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