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수입 186만엔(한화 약 1,800만원)…일본에 나타난 새로운 「하급계층」의 실정

하시모토 겐지 :와세다 대학 교수 

이것이 일본 '계급 사회'이다

평균 연수입 186 만엔의 사람들 

현재 일본 사회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격차 확대가 진행되면서 거대한 하층계급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 수는 약 930만 명으로 취업인구의 약 15%를 점하며 급속히 확대 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평균 연수입이 겨우 186만엔으로 빈곤률이 38.7％로 높으며, 특히 여성층의 빈곤률은 거의 50%에 달하고 있다.

빈곤과 밀접한 관계인만큼 결혼해서 가족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남성층은 실제로 66.4％가 미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건 겨우 25.7%이다. 여성층은 43.9%가 이혼(헤어짐)과 사별을 경험하였으며 이것이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도, 또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도 매우 낮다.

건강상태에도 문제가 있다. 4인중 1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자각하고 있다. 마음의 병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다른 사람들의 3배 가까운 20%에 달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기분이 되는 일이 있다」「침울해져서 뭘 해도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처럼 여겨진다.」라며 호소한다.

어두운 어린 시절은 보낸 사람들이 많다. 이지메를 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30%를 넘으며, 등교거부 경험자도 10%에 이르고 중퇴경험자도 많다.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도 적다. 친한 사람들의 수는 적으며, 지역 모임이나 취미 모임, 학교 동창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도 적다. 그리고 장래 생활에 과반수의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일까? 파트타임, 파견, 임시고용 등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고용 노동자들이다(기능직, 건설직 등). 일의 종류는 메뉴얼직, 판매직, 서비스직이 많다. 평균노동시간은 풀타임 노동자 보다 10-20% 적을 뿐, 대다수가 풀타임만큼 일하고 있다.

왜 언더 클래스가 탄생했는가

자본주의사회의 하층계급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계급이기 마련이었다. 자영업자 등의 구(旧) 중간계급을 별도로 치면,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계급은, 경영자 등의 자본가 계급, 전문직/관리직 등의 신 중간계급, 그리고 노동자계급으로, 노동자계급은 최하층일 터이었다.

그런데 같은 노동자계급인 정규고용 노동자는,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안정되고, 빈곤률도 낮아지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내부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 비정규 노동자는 뒤에 남겨져 밑바닥으로 가라앉아버린 것이다.

새로운 하층계급=언더클래스의 탄생이다. 언더클래스는 지금까지, 특히 미국에서 도시 최하층을 구성하는 빈곤층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 왔다. 하지만 격차가 확대되면서 일본에서도 정규 노동자들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언더클래스가 탄생하여, 계급구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버리는데 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태어난 새로운 사회의 상태를 「새로운 계급사회」라고 부르자.

2015년에 전국 1만6000명, 2016년에 수도권에 사는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자본주의의 메인스트림에 위치하는 자본가 계급, 신 중간계급, 정규 노동자라고 하는 세 계급 간에는 격차와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들과 언더클래스는 여러 점에서 이질적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새로운 계급 사회"의 정체

이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며, 이렇다 할 큰 불안 없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이것들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차이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되 안정된 생활을 보내고 그다지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 수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의 차이이다. 신간 "새로운 일본의 계급 사회 '는 그 방대한 분석 결과의 에센스를 담은 것이다.

언더 클래스는 이 현상에 강한 불만을 품고 격차의 시정을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메인 스트림의 세 계급은 격차와 빈곤을 용인하는 경향이 강하고, 언더 클래스와 대립하고있다. 메인 스트림들앞에서 언더 클래스는 너무 무력하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사실은 똑같이 저임금에서 일하는 아파트 주부, 자본주의에서 거리를 두는 전업 주부, 그리고 대자본의 경쟁에 시달리는 옛 중간 계급은 격차에 대한 스탠스에서 언더 클래스와 가깝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격차를 축소시키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언더 클래스만큼이나 강한 것이다. 새로운 계급 사회에 태어난 새로운 정치적 대립 축이다.

또한 신 중간 계급과 정규직 노동자는 격차 확대를 용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도 그 정도는 굳건하지 않다. 그 내부에는 격차 확대에 반대하고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동시에 다른 민족과의 협조와 평화주의의 입장에 서는 자유주의가 상당한 비율로 존재하고있다.

국정은 자민당 일강지배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지지 기반은 의외로 강하지 않다. 자민당을 적극 지지하고있는 것은, 민족 쇼비니즘과 군비 우선, 그리고 자기 책임론에 따른 격차 확대 용인론에 똘똘 뭉친 소수의 사람들이며, 그 이외는 반드시 강하게 지지한다고는 할 수 없는 온건 보수들이다.

또한 과거에는 빈곤층으로 까지 번졌던 자민당의 지지 기반은 양극화 속에서 점차 침식되고 부유층에 크게 치우쳤다. 특히 옛 중간 계급은 과거 자민당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지만 최근에는 자민당 지지 비율이 저하하고 오히려 야권 지지가 다른 계급보다 많아졌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격차 축소를 의견의 일치점으로 해서, 언더 클래스, 주부, 옛 중간 계급, 그리고 새 중간 계급과 노동자 계급 중에서 리버럴 성향의 표를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미 지지 기반은 형성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5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