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생보호법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첫 국가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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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8-02

[일반] 日우생보호법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첫 국가배상 소송앱에서 작성

phytoplankton

2018.01.30 15:16:27

조회 1309 추천 33 댓글 25

'우월한 유전자를 보호한다.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

나치 정권의 단종법을 바탕으로 만든 일본의 우생보호법이다. 1948년부터 1996년까지 반세기 가까이 존재했던 이 법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장애인이나 나병환자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켰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당시 동의 없이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은 기록된 것만 1만6000여명에 달한다. 1996년 반인권적 법이라는 비판 하에 완전히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으아아아아아 씨발새끼들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177002&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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