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의 현실 인식

17년도에 뭐시기 중장이 언급한 크롬돔 계획은 냉전기 북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핵초계 계획. 최신 핵전쟁 계획인 OPLAN 8010-12과는 상관 X

Operation Chrome Dome - Wikipedia

OPLAN 8010-12에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하는 핵 미사일 타격이 확실한 경우 보유한 핵 무력으로 즉각 보복하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

US Nuclear War Plan Updated Amidst Nuclear Policy Review –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org)

하지만 이 계획에 동맹국이 타격 당할 경우 얼마나 어떤 수준으로 즉각 보복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협의나 계획 및 정보는 우리에겐 분명히 없다고 밝혔고 미국은 언급을 회피

청와대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사용? 우리 작전계획에 없었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청 "우리 작전계획에 핵무기 없어"…미 "한국 원하는 어떤 것도 지원준비" (dailian.co.kr)

맞춤확장전략으로 일컬어지는 현 한미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는 비상설 협의체로 미국이 단독으로 핵무기 운용을 기획하며 긴급 상황시에 DSC 통해서 제한적인 정보 전달과 정책 공유만 가능할 뿐이다. 즉 작계 5015 중 핵보복 계획은 미국 단독으로 수립하였고 핵무기 운용에 대한 기획과 운용은 한국이 간섭도 못하고 공유도 안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제와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 (googleusercontent.com)

따라서 핵우산은 도대체 언제 발동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는 전적으로 동맹 상호 간 믿음과 신뢰에 의지한다.

물론 서울 한복판에 고위력 핵무기가 터지면 틀림없이 미국이 나서서 보복하고 북한은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적은 저위력 전술핵이면 이야기가 다름

북진 중에 북한 땅에서 지상군을 대상으로 터진 전술핵에도 똑같이 보복 가능할 것인가? 강원도 어디에 떨어져서 사단 몇 개가 날아가는 정도로도 보복해 줄 것인가? 겨우 읍면리 하나 날아가는 정도로도 즉각적인 핵보복을 해줄 것인가?

가 아직까지 신뢰의 공백으로 남아있었던게 지금까지 한국 내 학계 정계 말미암아서 공유된 현실 인식임.

그 공백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공세적 전술핵 사용으로 노선을 변경한 북한 8차 당 대회와 작년부터 이슈였던 미 국방부의 대외 핵 태세보고서인 Nuclear Posture Review의 'No First Use' 포함 여부

핵 선제 사용 불허는 바이든 당선 이전부터 언급되었고 이후 민주당 상하원에서 정책 선언 촉구 서한까지 이어지며 2022년 발간서에 NFU 키워드가 포함될 것이 유력

55 Democrats Urge Biden to Adopt ‘No First Use’ Nuclear Policy | Air & Space Forces Magazine (airandspaceforces.com)

여기서 쓰발 개씹썅 좆됐음을 감지한 NATO 구성국들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로비쳐서 무마

Allies lobby Biden to prevent shift to ‘no first use’ of nuclear arms | Financial Times (ft.com)

현 NPR에는 NFU 대신 extreme circumstances 라는 문장을 포함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모호함을 유지

U.S. Nuclear Weapons Policy: Considering “No First Use” (fas.org)

하지만 작년 브룩킹즈 연구소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권이 중국 러시아와 계속해서 상승하는 핵 전쟁 긴장도를 억제하기 위해 어떤 형식이던 NFU를 공언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 우려

No first use is still a bridge too far, but Biden can make progress toward that goal (brookings.edu)

아울러 미국이 가지고 있어봤자 별 쓸모도 없고 돈만 처먹지만 동맹국에 재배치 할 경우 막강한 현시효과를 보여주는 해군의 핵 토마호크 같은 전술핵무기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예산 칼질 당하면서 이 같은 견해에 힘이 실림

Biden’s Nuke Review Omits ‘No First Use’, Kills Naval Cruise Missile - Defense One

미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Nuclear Matter Handbook에서 정의하는 Tactical nuclear weapons는 군사적 상황에 battlefield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핵무기로 정의하고 있음. 즉 억제용이 아닌 실제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로 통용됨. 해당 특징으로 냉전시기 미소의 군비 통제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었음.

Nuclear Matters Handbook 2020 - Military Analysis Network(fas.org)

문제는 북한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무기 체계가 단거리 탄도탄 및 장거리 방사포와 순항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전술핵이라는 것

현재나 근미래 대한민국이 보유할 야전 방공자산이나 기존 수백기 정도로 제한된 지상발사 중거리 TEL 등을 대상으로 타격 계획을 잡았던 킬체인 체계로는 군단급 전연에 배치한 다종다양한 소형 전술핵 플랫폼들을 모두 선탐지하여 조기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함.

마찬가지로 KAMD 또한 복합적인 궤적으로 날아오는 단거리 탄도탄, 다연발로 날아오는 초대형 방사포, 저고도로 순항미사일들까지 남김없이 전부 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inss.re.kr)

22년 9월 제정 된 최고인민회의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의 3조 3항은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언급되어 한미 연합군의 선제타격 및 참수작전에 대응하여 핵무기 사용 권한 위임이 가능함을 명시함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조선신보 (chosonsinbo.com)

외안연에 따르면 현재 북괴가 기존의 ICBM에 집중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제한핵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전술핵 운용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전 시키면서 기존에 정치적 무기에 불과했던 핵무기의 실질적인 war-fighting capability가 임박했고 상대의 선제 공격 행위가 핵전, 재래전의 구분까지 없애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추구함으로써 지금까지 질적 우위와 선제타격 개념으로 구성된 억제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외교안보연구소 - 북한 핵무력정책법 분석 : 핵전력 용도 및 지휘통제 조항을 중심으로 (ifans.go.kr)

INSS 전략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지분쟁에 더욱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우려가 있음. 국지충돌이 발생된다면 제한핵전쟁으로 확전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도발원점타격 및 3배수 대응 원칙을, 확전 방지를 위해 보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개정할 여지가 있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북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딜레마 (inss.re.kr)

-> 미국 핵우산에서 북한 핵무기 대응 계획은 있음

-> 하지만 어떤 수준에 얼마나 대응할지에 대한 기획과 결정에 우리가 개입하지도 못하고 정보공유도 안된 신뢰 공백의 상황.

-> 북한의 전술핵 개발 시도와 시험은 3년 전부터 있었음.

-> 전술핵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소리는 유엔대북제재위원회에서 2년전부터 나옴

-> 21년 북한의 핵 노선이 공세적 저위력 전술핵 사용으로 전략 방침이 바뀜

-> 선제타격이던 후속대응이던 우리가 대응 할만한 재래식 카드는 사실상 없는 상황

-> 미국 정부와 집권 여당은 중러와의 핵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NPR에 NFU 포함을 시도 중

-> 동맹국들 핵우산 벗겨진다며 반발터지니 해석하기 모호한 단어로 퉁치고 전술핵 플랫폼 프로그램을 죽이거나 예산 삭감 시작

-> 북한이 전술핵 선제타격 준비가 임박해도 미국이 북한을 미리 선빵 때려서 최단 기간 내 최소 인명피해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짐

-> 북한이 전술핵 선빵 때리면 일단 전방 군부대들 1격 처맞고 날아가는건 상수고 그 상황에서도 미국이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줄진 몰?루

그럼 저기 17년도에 전 미 공군 중장이 말했던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15분내에 38선 이북 삭제'라는 발언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보자.

현재 NPR에 명시된 '모호한' 언급을 토대로 해석하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extreme circumstances니까 보복해주겠지만 어디 중부전선이나 동부전선 구석탱이에 사단 몇 개 날아가는 정도로는 핵 보복 안함 ㅅㄱ 로도 해석도 가능함.

왜 국내 대북전략 연구소 연구원 연구진들이 올초부터 일제히 발작버튼 눌려서 나토식 핵공유 타령하는가 이해가 되노? ㅋ

대충 나토식 핵공유가 현 상황 대비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아래 링크 따라가고

핵공유 의미 없다는건 쓰발 느그 미국 사정이고요... - 군사 마이너 갤러리 (dcinside.com)

일본도 ㅈ댔다고 핵공유가 그넘아들 방위정책으로 올라오는 상황임.

KIDA - 일본 핵공유론의 배경, 주요 내용 및 전망

미 국방부랑 IAEA가 언급한대로 7차 핵실험이 강행되면 핵무장 & 핵공유 여론은 화룡정점을 찍을 일만 남았다.

IAEA 사무총장 “풍계리 ‘3번 갱도’ 굴착 5월에 완료…북한 핵 활동 심각한 우려 사안” (voakorea.com)

사실 여기까지 전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핵무기를 통한 공포 억제 대신 재래식 전력으로 대량 응징하는 내용인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이 ICBM과 소형 전술핵 고도화에 성공할 경우 동맹국들의 핵우산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한계를 맞이할 것이라는 건 오바마 시절인 2013년부터 이미 논의되던 내용이다.

KIDA 미국의 핵전략과 맞춤형 확장억제정책의 이해 - 한국국방연구원

레퍼 한 줄 따리도 없는 굽시니스트 만화 처보면서 핵우산 부흥회 열지 말고 학계 분위기부터 읽는게 순서 아니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