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military.people.com.cn/n1/2024/0506/c1011-40229504.html

 

지난 4월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자국 방산업계의 방산 물자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및 부품 경쟁력 증진을 위해 올해 안에 4000억 원(약 2억 8900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2022년 11월, 한국 국방부가 2027년까지 한국을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이후로 한국 정부도 해당 목표를 되뇌이며, 여러 경우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수출이 최근 수 년간 보여왔던 급격한 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ㆍ'자주국방' 부문에서 괄목할 성과를 달성하다.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세계 9위였고, 2022년에는 173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5년 동안 비록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 지분의 2.4%만 차지했지만 이전 5년과 비교했을 때, 74%나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10위 이내 방산 수출국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거의 0에서 시작하여 40년 넘는 시간을 거쳐 현재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는 한국 방산업의 발전은 주목받을 만하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탄탄해져가는 경제적/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70년 8월, 한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첫 순수 군사 연구기관이자 한국 방위산업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었다.

그 때부터 한국 방위산업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몇 단계의 도약을 이뤄내며, 모방에서 자체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대부분의 경화기를 국산화하면서 방산 수출을 시작한 한국은 1980~1990년대부터 중화기를 조립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개발하게 되었다.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한국은 독도급 강습상륙함, KDX 시리즈 구축함 등으로 자국군을 무장시키면서 K2 주력 전차 시리즈, K9 자주포 등으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한국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KF-21 신형 스텔스 전투기의 시험 비행도 마쳤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의 체계화는 비교적 전 영역에 걸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전투기, 군함, 장갑차, 미사일, 중야포, 경화기, 탄약 및 각종 장비들을 생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래식 무기들을 자급자족하는데 충분하고, 대규모 무기 수출에 대한 시장 경쟁력도 갖췄다.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둔은 방위산업에 깊이 개입하고 있고, 한화그룹은 일련의 방산 수출을 달성한 이후, 합병/인수/조직 재구성 등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가 되면서 한국형 록히드마틴으로 여겨지고 있다.

ㆍ무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체들이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의 산업부장관이 KAI 본사를 방문하여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본인은 방위산업이 새로운 중요 수출 분야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2023년 1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김승원 부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같은 해 12월, 한국 정부는 한화그룹 수뇌부와 회담을 가지면서 방산 수출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 군, 사기업들이 어떻게 협조할 지를 논의했고, 그 자리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용감한 도전에 대한 정부의 지지 의사가 표명되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 수출의 급격한 성장이 크게 4가지 이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 빠른 납기
2) 강한 생산 역량
3)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
4) 저렴한 가격

이러한 강점들이 대규모 방산 수요가 있는 고객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우크라이나 효과'도 한국 방산 수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 우크라이나 분쟁을 맞아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다수의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의 군사력을 개선하고 싶어한다.

전통적인 서방의 군사 강국들은 산업 발전과 사회 기조 변화 등의 다양한 이유들로 생산 역량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다.

한국의 방산 제품들은 서방의 기준을 따르면서도 대량으로 공급되어 신속하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등에 업고 지난 2023년 12월에 한화 그룹과 폴란드는 26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7년까지 152문의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계약은 더 큰 대규모 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 본 계약은 총 규모가 220억 달러에 이르렀고, 내용을 살펴보면 K-9 자주포 672문, K239 다연장로켓 288문을 여러 유럽 국가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예전에 폴란드 정부는 '유럽 최강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주창했고, 이러한 의도를 K-2 주력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전투기 48기 도입으로 드러낸 바 있다.

전술한 대규모 계약들이 이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수주를 받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난 2022년에 32억 달러의 대공 미사일을 주문하며 한국의 방산 수출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한국 방산 수출의 '안정화'를 의미한다.

ㆍ발전 장애물들은 존재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방산 거래의 확대를 부풀리면서 경제 성장 촉진과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국이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실 전술한 한국 방위산업의 4대 강점들 중 충분한 수량을 신속하게 납기하는 것과 서방제 기준의 무기를 동구권 수준의 가격으로 판다는 두 가지 강점만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긴다.

비록 한국 정부가 방위산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노력 중이나, 대출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무기들은 '무기 도입 의지는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몇몇 국가들을 상대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핵심적인 요소로는 도입국에게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출은 어떤 국가이든 개별 사안에서 총 액수의 40% 이상을 대출받을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총 규모가 15조원이면 6조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지금까지 받은 수주나 한국 무기 도입 의사를 보이는 유럽 국가들과의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

특히 폴란드와의 거래는 그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미 1차 계약 당시 한국은 6조원 가량을 폴란드에 대출해줬으므로 추가 대출을 위한 여유 한도가 거의 없다.

만약 섣불리 폴란드를 예외로 두고, '초록불'을 켜준다면 한국은행은 큰 압박을 받게 되고, 필연적으로 한국 내 모든 계층들의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생산 역량은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 연구 역량 부족을 가릴 수 없다. 항공우주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아직 첨단 기술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이 부족하다.

한국의 무기들과 장비들 상당수가 아직 '조립품'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의 종합적인 성능도 검증이 더 필요하다.

게다가 주요 부품들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장비 생산 및 수출 라이센스 권한도 타국에게 있다.

그러므로 비록 최근 수 년간 한국이 군용기 수출에 집중해왔으나, 아직 주요 수출품은 지상 장비인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생산 역량을 부활시키면 아마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공백을 메우는' 차선택지 신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요약]


1)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방산 발전을 추진한 한국이 최근 유럽과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괄목할만한 방산 수출 성장을 이뤄냈다.


2) 한국의 급격한 방산 수출 성장은 산업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량 생산 역량, 정부의 강력한 지원, 민관군의 협력 등이 있다.


3) 또한 서방의 생산 역량이 축소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도 '대체품' 입장인 한국 방산에게는 호재이다.


4) 그러나 세계 4위의 방산 강국이 되겠다는 한국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선 현행법상 대출 한도가 장애물로 작용 중이다.


5) 특히 여전한 핵심 원천기술 및 연구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한국 무기들은 '조립품' 수준에 지나지 않고,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도 타국에 종속되어 있다.


6) 서방이 생산 역량을 회복하면 한국 무기는 곧 '땜빵용'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