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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과 국가안보를 강조하면서 지정학적 노선에 따른 경제블록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육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이 소식의 중요성(Why it matters): 미 육군이 러시아 및 중국 등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대응, 방공 및 유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려 하지만,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획 실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이는 육군의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러시아 및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 상황에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The details): 육군의 2024년 개편안에는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부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순항미사일, 로켓, 포탄 요격용 간접화력방호체계(IFPC) 대대 4개가 신설됩니다.
- 소형 무인기 대응을 위한 대공포대 9개와 유인기, 헬기, 드론 방어용 기동단거리방공(M-SHORAD) 대대 4개도 추가됩니다.
- 이들 부대는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전, 전자전 등 첨단 능력을 갖춘 5개의 다영역 특수임무부대(MDTF)를 지원하게 됩니다.
😰 하지만(Yes, but): 육군은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계획의 실행이 불투명합니다.
- 육군은 2023년 6만5천명 모집 목표 중 1만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의회조사국(CRS)은 "과거 모병 부족과 2024 회계연도 초기 모병 데이터를 고려할 때 육군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모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Zoom in): 육군의 개편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재래식 무기 대신 첨단 기술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CRS는 "육군 백서는 재래식 근접전투, 특수작전, 안보지원 능력보다는 우주, 사이버, 장거리 정밀화력, 병력보호 등 기술 기반 비물리력을 더 많이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방공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의존하는 점도 우려됩니다.
🔭 큰 그림(The big picture): 육군 개편은 2003년 이후 5번째입니다. 당시에는 대규모 기계화부대에서 대반란전에 적합한 경량여단으로 전환했습니다.
- 이제는 다시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기계화전에 대비하면서도 드론, 장거리포 등 신기술을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새 편제는 강대국 충돌에 적합하지만, 육군 전체 규모가 평시 및 전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숫자로 보는 현황(By the numbers): 육군은 계획상 병력을 기존 49만4천에서 47만으로 줄이려 합니다. 현재는 45만 수준입니다.
- 냉전 말기엔 77만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 특수작전부대도 3천명 감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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