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military.people.com.cn/n1/2024/0510/c1011-40233055.html

 

한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청이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161차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25~2030년 사이에 500km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데 8039억 원(약 6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결정되었다.


최근 수 년간, 한국군은 '킬 체인', '한국형 MD 체계', '대량응징보복 작전 계획'이 포함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들 중 '한국형 MD 체계'는 적들의 다양한 미사일들에 대한 요격 및 격추를 담당하는 복합적인 다층방어체계를 뜻하는데 해당 체계에는 탄도미사일 다층방어체계랑 장사정포 대응 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지상 기반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측면에서 한국은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의 성능을 높이면서도 그 수량을 늘리고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복합 다층 방어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국산 미사일 요격 체계인 '천궁-2'를 개발하고,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와 한국형 '아이언 돔' 방어 체계의 성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한미연합방어체계 하에서 한미동맹의 연합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한반도의 작은 크기와 짧은 전략적 종심 때문에 주요한 위협은 바다를 통한 것이 아니었고, 이에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역량 개발은 상대적으로 뒤처져있다.

SM-3 미사일은 2006년부터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해왔는데 해양에서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초점을 맞춰 고안되었고,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해 그 기술적 성숙도가 비교적 높다.

SM-3의 주된 목적은 장거리, 심지어 중~고고도에서 날아오는 ICBM의 경우라도 요격하는 것이라서 '해양 방공'이라고도 불린다.

과거 한국은 국내의 강한 반일감정을 고려해서 일본과의 'SM-3' 개발 사업에 참가하지 않았고, 한 번은 SM-3 미사일 도입 가능성을 부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한국이 가담하려 한다는 논쟁이 국내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군은 SM-3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3년, 도입 의사를 처음으로 드러냈었는데 당시 국방장관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국방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SM-3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보완하여 방어 역량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

지난 2016년, 한국이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결정한 이후, SM-3 도입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난 2017년 9월에 열린 32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어 지난 2018년 1월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군은 적극적으로 해양 전투 역량을 증진하면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SM-3가 1기당 200억 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한국군이 도입하게 될 물량은 40기로 해당 미사일들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들에 탑재될 것이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해당 도입 사업으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틀에서 보면 SM-3 미사일은 해상 MD 체계의 핵심이다.

군함에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으로 미국은 요격 역량 및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고, 심지어 잠재적 적성국들의 인근 해역에 직접 배치하여 미사일 요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수 년간, 미국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지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미사일 요격 네트워크 강화에 박차를 가했는데 해당 체계들의 구축은 주로 일본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난 2019년 8월, 미국과 일본은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으로 일본은 32억 9500만 달러를 들여 미국으로부터 SM-3 미사일 73기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본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요구되는 조기 경보 및 탐지 체계가 부족한데 한국의 참여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에 필요한 정보 수집 역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완해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SM-3 미사일들을 주로 개량형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에 탑재하고 있고, 일본은 SM-3 운용을 위해 특별히 신형 아타고급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다.

한국은 KDX-1 계획에 따라 배치2 구축함의 첫 군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차세대 KDDX 구축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신형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를 탑재하여 SM-3를 운용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SM-3 도입 목적에 대해 미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의 소위 '강대국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려 함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일본, 한국의 이지스함들이 SM-3로 무장한 채, 연합 작전을 진행하게 되면 지역의 군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요약]


1) 한국이 해상에서의 중~고고도 미사일 요격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40기의 SM-3 미사일 도입을 결정했다.


2) 현재 한국은 패트리어트를 개량하고, 천궁-2, L-SAM, 한국형 아이언 돔의 연구 및 배치로 다층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다.


3) 미국의 SM-3는 장거리면서도 적성국 인근의 해역에 배치 가능하므로 미국의 MD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4) 지금까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MD 체계는 일본에 집중되었지만 일본은 조기 경보 및 탐지 역량이 부족하다.


5) 그러나 한국이 참여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며, 현재 한국은 SM-3 운용이 가능한 구축함들을 건조하고 있다.


6) SM-3를 탑재한 한ㆍ미ㆍ일 구축함들의 연합 활동은 지역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