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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직구 규제는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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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01:04:22

조회 62 추천 0 댓글 0

내수 시장 보호가 가장 크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기업이 수입하는 것에도 그렇게 큰 마진을

못먹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그런데 내수로 먹고사는 우수조달에 들어가는 인증 품목은 더 빡셈

어쩔 수 없는게 땅도 반토막이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면서도 돈이 크게 움직이는 곳은 포화 상태임

원칙적으로 했던 것을 더 크게 확장을 한 것이고 인증업체가

민영화 되서 돈잔치 할려고 한다는데 일부는 맞는 말임

그런 수수료 장사로 먹고 사는게 인증 업체 KT?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컨설팅 업체는 원래 많았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그렇다는게 가장 큰 이유임

윤가년만 그런 시행을 한게 아니라 놈현때도 그런 컨설팅

업체들 많이 밀어줬음 그 중 하나가 기업들 세금 감면 해주는

ISO라던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같은거였음

이건 좌우 이념이라기보단 한국 실정이 그렇게 굴러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봐야 함

어차피 짱깨들은 먹는것도 폭발하는 나라인데 그런데랑

비교하면 안됨

영어권 나라는 안그럴거 같냐

영어권 나라는 선적서류 오타만 나도 세관에서 잡는 경우

허다함

인도네시아같은 후진국은 세관이 공장이랑 항구에 두 군데씩

있지만 인증 시스템이 없음 그런데 우리나라 공식 기관에서

검역증을 받아도 예를 들면 지네 나라 가죽을 반품시킬 때

한국은 광우병 나라라서 수입할 수 없다고 어거지 놓는 나라임이건 각국의 나라 안전 기준이 전부 다르다는

의미임 바다 건너가면 아무도 못믿음

그런 기준과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내가 겪어본 바로는

미국이랑 일본 한국이 최고임 식품은 검역증도 받아야 함

그만큼 우리나라 수입은 엄격한 편임

중국같은 경우 FTA 공공기관은 있음 인증은 다른 문제임

결론 인증의 장점은 안전성 보장, 무역 분쟁 최소화

단점 돈 놓고 돈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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