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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일반] 중대장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자앱에서 작성

1갤러(223.38) 2024.05.27 23:44:19

조회 230 추천 2 댓글 0

모든 군필자의 마음같아선

피해자와 똑같이 완전군장 시켜놓고

쬐악볕에서 죽을때까지 구보시키는 형벌을 내리고 싶지만

형법이란 범죄자를 시원하게 족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으로 형평성있는 처벌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임

대한민국의 형평성 기준에서 이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은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눠볼수 있다

1. 훈련병을 훈련시켜야하는 군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는 시각과

2. 중대장이라는 위계를 가지고

훈련병에게 가혹행위, 살인을 저질렀다는 시각

우선 중대장이 살아남으려면 해당사건을 첫번째 관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ROTC 출신에게 그런 자산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내, 군 내부에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은폐 우주방어 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은 받겠지만 형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음

중대장의 입장에서 가장 낙관적인 결과를 점친다면

근신과 2천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으로 정도지만

현재 밝혀진 과실이 중대함을 넘겨 치명적인걸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해도 5년이하 금고형은 거의 확정임

물론 이번 사건을 잘넘겼다고 해도

사실상 승진은 물건너갔고 군에서의 커리어는 끝났다고 봐야함

20대 후반인데 사회 나가서 열심히 직업전선을 돌아야지

두번째는 주변에 있던 수많은 증언들이 군대 밖으로 나와 실질적으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로

경찰까지 군대에 들어와 수사하는걸로 봐선

거의 확실시 된 루트임

이전에도 메뉴얼을 초과하여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희박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발견되었고

이른바 고문으로까지 인정된다면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커짐

그리고 소대장쨩이 피해자 사망후에도 열심히 능욕해준 덕분에 국민감정도 상당히 나빠진 상태임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두자리수의 징역이 나올수 있고

가장 보수적인 형량으로 본다면

2년 집유 정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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