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글 특성 답게 정리는 안하고 긁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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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하고 마는게 직구가 아니고
인증 비용이 한두푼이 아니고
이걸 계기로 더 금지조치 해나가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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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전역 어그로 끈거임,
음 저거 전자제품 같은데요? 근데 개인이 구매했네요?
(아 바프다바뻐 버려 그냥 소각 비용은 꼭 청구하고)
근데 저거 쓸만해보이지 않냐? 공매도로 되팔아서 세금 메꾸자.
https://m.dcinside.com/board/takashitakeuchi/1902661
그리고 외국에서 만 파는거도 개인이 구입 못함.ㅇ.ㅇ
개인 구매권 박탈
그리고 부품 조립해서 수리하시는분들이나DIY하시는 분들 전멸
국내 생산중지된 부품의 교체 필요한데 직구 못하면 교체가 불가해서 기계 안돌아감
취미로 물건 사려면 필요한 물건 국내엔 거의 없고 최소2~5배 가격 주고사야됨. 그리고 제조사들도 나중엔 굳이 해외랑 경쟁 필요없으니 기술개발 덜 함.
이말인즉 인구수 차이로 자원수 차이로 어쩔 수 없이 제조 원가 차이가 날 수 있는건 이해 함. 근데 국내 제품을 차별화 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렇다고 차별화가 큰 것도 아님.
그런 상태에서 쇄국정치로 해외구매다 막어버리면 잠시는 국외랑 경쟁이 적어서 유리할지 모르나 경쟁이 덜하면 더 빨리 도태됨.ㅇ.ㅇ
연구소나 중소기업은 센서나 부품 해외서 납품 받는데 KC인증 그거 하나하나 받아서 넣어야됨ㅇ.ㅇ
베타규격 제품 등등 현재 생산 안하는 공장 기계 공작기계 방송기계 이런 것들 수리 못함.
KC인증 민영화해서 노나먹기 ㅇ.ㅇ
긍까 말은 위해물품 잡으려고 하는거라는데 막상 정책 내용은 "개인직구를 금지" 가 주내용이고 KC인증 통행세 내야만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임,
이번에 직구 통해서 취미생활 하는걸 막아버리는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게 맞는건지 심히 의심됨.
이번일은 직구할 때 마다 생각날 듯.
예약 걸린 킥스타터 전자제품 이건 8월쯤 오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400~500달러 정도 되면 보내주려나. 어렵사리 예약한 건데..
막힌 후로도 국내랑 가격 비교하면서 5배 가격차이나네 하면서 그냥 안 살 듯ㅇ.ㅇ
?: 아아.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왜 안돼죠?
?:KC인증 받은 옷을 입고 있지 않으시니 벗고 들어오세요.
아 말을 잘 못했네요. 몸에 KC 마크가 없으시네요? 이런! 못들어가십니다.
직구금지가 아니라 반입금지 ㅋㅋㅋㅋ 니들은 외국인들 입국할때도 꼭 kc 인증 있는 폰 쓰는지 확인해라.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거 같은데 탄핵당해도 할말 없는 수준이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 이거 느그들이 직접 싸지른 말이잖아 폐기물들아ㅋㅋㅋㅋㅋ 국가주도로 국민이 물건을 살 권리를 박탈하는건 북괴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북괴 주도로 적화통일이 됐었냐?ㅋㅋㅋㅋㅋ
ㅇ.ㅇ 그게문제 맞음. 쇄국정치하면 내부 경쟁으로
경쟁력 약화됨.
옛날에도 문호를 개방한 나라가 더 발전 잘된 거랑 비슷
이미 글로벌 시대인데 문 걸어잠구고 내수진작한다고 내부단도리 하면 첨엔 호황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발전이 없어지기에 망하게됨.ㅇ.ㅇ
개인 구매 검열 활동 및 입국시 KC인증 빌미로 검열 시도가능성.
서드파티로 가능한 안전성이 훨씬 입증된 까다로운 CE FCC UL 같은 우수한 인증이 있는데 이걸 허용안하고 kc만 허용함 즉 국민 안전 보호 명분이라면 훨씬안전한 위의 인증도 상호인증으로 허용해줘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아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1700명 사망 사건 천궁 파워 등등 안전성이 덜입증된 KC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듯 함.
국제적으로 고립된 KC인증을 받아야 할 이유는 외국제조사 입장에서는 없다. 알리는 이미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 거고 오히려 KC받고나서 국내 시장 잠식 하려는 건데 그걸 허용함.
국내 소상공인 및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라고했는데 오히려 알리 같은데에서 KC인증으로 국내 시장을 허용하게 한 것이고 국내 중소 제조업이 망하는 지름길을 만듬. 해외에서 부품마다KC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걸 비싼금액들여 한다고 해도 거대플랫폼과 경쟁해야됨. 그리고
수많은 택갈이들이 많이 벌게 한다고 해도 그게 국내제조업에 도움되진 않음.
오히려 소비가격 증가 및 국내 내수침체를 불러옴.
국내 제조업을 살리려면 해외서 사와서 택갈이 해서 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아닌 국내 제조업에 맞는 세부적인 맞춤 정책이 더욱 도움 됨.
택갈이 들은 1인직구 보다 더욱 결국 국내 자본 유출에 일조를 함. 결국 유통상 개인 이익을 위해 나라가 나서서 도와주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 하는 건 옳은 정책이라 볼 수 없고 한쪽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팔랑귀 정책 이든가 상호이익관계에 포함된 비리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소비자들이 국내 제품보다 AS도 안되는 직구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유는 국내의 경쟁력있는 제조 물건이 많이없고 알리테무알리바바 택 갈이 들이 같은 물건을 3~5배 가격으로 판매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직구 하는 것을 볼 때 유통의 폭리 이며,KC인증 자체의 비용이 너무 비싼 것이 문제 임.(정말 까다롭다 알려진 CE인증은 6개월~1년 가까이 걸리는데 KC보다 싸다)
실제 전자제품 KC 인증 받아보면 수천만원이 나간다. 항목이 여러개 라서 그렇다. 전자제품 중 통신 제품은 전파인증을 또 받아야됨. 대기업 아니라면 인증비용이 상당히 부담됨.
즉 가격 증가 소비자에게 인증 비용 1/n 분담.
즉 KC를 민영화 한 현 상태에서는 물품 값에서 비싼 인증 값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비용을 민영화 한 KC 업체에게 상납하는 꼴이 됨.
1.챠우세스쿠 2.슈퍼301조 3.자유구매 억압 4.국내기업 경쟁력 감소 5.관세장벽 5.베타규격 제품 수리불가 6.덕질 취미생활 불가 7.알리 테무 국내진출 발판마련(CCC인증+약간의 돈->KC마크 부자감세해서 부족한 세수를 KC로 충당하려하고 돈벌이로 보는 증거)
KC인증 민영화 게이트야 ㅋㅋ 뭘로 처 막을건데? 영리화 시켜놓고 시험의 충분한 역량 드립쳐놓고 설비 없어도 외주 주면 KC인증이 나온대 ㅋㅋㅋ 대통령 측근에 누가 KC인증 대행 회사 차렸거나 아니면 KC인증 민간 영리사들 로비를 받아서 얘네들 밥그릇 채워줄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함.
KC인증 민영화와 KC인증에 해당될지도 모르는 제품들만 모조리 건든거 보면 이건 게이트임 ㅋㅋㅋ
엠바고 걸다가 상의도없이 5월 16일에 깜짝 발표하고,
심지어 알리랑은 이미 물밑상의 해서 협조얻음.
그런데다가 6월에 시행한다? 배송기간이 긴거는 1~2달이고, 해외 한정판 예약 구매는 6개월 걸리기도하고, 크라우딩펀딩 같은데는 3~6달 까지 걸림.
이런거 다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진행하면 문제가 엄청큼,
사람들 준비할 시간도 안주고 갑작스례하게되는 거고
이로인해 연구실 대학 에서는 실험도 못하게됨. 특정
재료가 없거든.
부품으로 AS하는 사설업체, 메인 업체 들도 국내 생산 안하는 것 때문에 직구하는건데 못하고,
취미도 못함
택갈이가 전부인 건 아닌데 그 택갈이 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임. 근데 이들은 국내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안됨 외화써서 중국에서 사서 웃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거니까.
정부는 국내 제조업을 살리겠다면서 제조업체에 필요한 맞춤전략이 아닌 국내제조업에 큰도움안되는 택갈이들과 알리테무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을 추진함.
참고로KC는 색상이 버전이달라도 각각인증이필요
그리고 직구가 막히면 중요한건 같은제품을 몇배 더 비싸게 주고 사야되는 문제와 국내에서 구 할 수 없는 물건도 서서히 구하지 못하게됨. 물론 구하려면 몇백짜리 KC인증 받고 구하겠지만 개인이 부품하나사자고 그돈을 쓸 일은 없겠지.
해외에서의 다양한 구매선택과 구매의 자율성이 갑자기 막히는게 큰 문제 인 것이지 어느걸 구매 하고 안하고의 상품의 문제는 아님.
같은 조건이 아님.
일단 KC인증으로 일어난 살균제 사건은 1700명 죽은거에 비해 후속조치가 엉망이었다.
그래서 KC인증의 신뢰성이 낮고
CE는 유럽전체, UL은 북미 이렇게 상호인증 가능한 곳이 많아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해외기업들이 많음.
근데 KC는 한국 캐나다 밖에 상호인증 안된다.
민영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한국은 썩을 확률이 큼.
신뢰도 얘기나와서 그런데 CE인증받으려면 최소6개월이고 까다롭다.
범위가 KC 5천만+캐나다 일부, 북유럽전체CE 인구 비교한다면
발생사건 빈도도 당연 다르게 나타난다.
사건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모표본 대비 비율로 볼 때 CE는 상당히 안정적인 인증인 걸 볼 수 있다.
가격면에서 다른 인증보다 훨씬 비싼편이다.
전체적으로 비교면에서그럼.
같은 조건이 아님.
일단 KC인증으로 일어난 살균제 사건은 1700명 죽은거에 비해 후속조치가 엉망이었다.
그래서 KC인증의 신뢰성이 낮고
CE는 유럽전체, UL은 북미 이렇게 상호인증 가능한 곳이 많아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해외기업들이 많음.
근데 KC는 한국 캐나다 밖에 상호인증 안된다.
민영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한국은 썩을 확률이 큼.
정부는 국내 유통을 보호하겠다면서 소비자의 해외구매를 찾단하겠다는 법안예정을 엠바고 걸어가면서 내놓음.
이 예정은 이미 알리하고는 물밑 협상을 하고 내놓은 안임.
이미 투자한 알리는 KC인증을 받고 국내 유통시장에 깊숙히 잠식 될 예정임 아마존 이베이 등등 해외에서는 상호인증관계가 캐나다뿐인 KC인증을 받고 5천만 작은나라에 팔 이유가 없음. 개인의선택지x
KC인증 받는데 품목별 4백에서 1천만원 듬.
전자 회로를 설계 해봤으면 알겠지만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되는 돈이고 이게 소비자에게 1/n로 분담되어서 감당되어짐.
여기서 중요한건 개인 1인 구매 하는 것 까지 안전을 빌미로KC인증을 강요한 것임.ㅇ.ㅇ
게다가 무역 장벽으로 우리가 먼저 막았으니 상대국가가 수출 할 때 패널티 걸 수 있어서 해외 상대하는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있음. 심지어 알리테무 뿐만아니라 아마존 이베이 등등 전세계를 상대로 반입 하라고 KC인증 하라고 하는데 UL FCC CCC CE 인증 같은 걸 쓰는 국가에 비해 인구수도 적은데 누가 하려 하겠음 알리나 테무만 하려하겠지. ㅇ.ㅇ
쇄국정치의 문제점은 해외 교류를 줄이므로써 국내 에서만의 경쟁으로 도태 되는 게 큼.
.
발임 제품만 금지 한게 아니라 그걸 빌미로 80개 품목 제한 하려했다.
대부분의 물건이 개인 수입이 불가능 해졌다는거지.
이걸 유예기간이 최소 3달도 안되는 시간에 밀어 붙이고 있다는 거지.
정작 안전이 중요하다 하면서 CE FCC UL 인증 같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전 인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거지 이거는
KC여야만 이득 봐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언론이 사실상 철회 이렇게 거짓말 하는 바람에 화력이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주말인데 개개인이 500명 집회신청에 700명이나 온거 보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진다.
뒤로는 2026년 까지 관세 포탈 플랫폼 설치 계획하고 있고
입법 준비 까지 물밑에서 진행 하고 있다.
인증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까다로운 CE 인증서드파티로 인정안하는거보면 KC의도.
조용히 살려는 덕들 등에 칼 꼽았으면 불에 데여 볼 각오는 해야하는거 아닐까?
한군데가 아니라 모든 취미를 싸그리 죽이겠다는건데 커뮤기본이 씹덕에 취미생활이 기본인데 그걸 죽이겠다는데 누가 가만있겠음 가만있으면 그게 동조자로 볼걸 지금 사람들이
당장 사는게 급해서 냅뒀더니 이젠 우리 집 안방까지 처들어와서 규제질이잖아
키덜트 족만 대격분이라고 써놨는데 이과 학생들은 전자기기가 포함된 각종 교육 기구를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량 직구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거 전부 못하게 되고 영세 테크 기업에서 해외의 어느 전자제어부품를 사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려 해도 못합니다. 왜? KC인증이 없거든요. 판매사한테 인증 해달라 해도 몇천원 짜리를 위해 해줄 것 같습니까?
해외에서 부품을 제조하여 한국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많은 중소업체들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계하나에 약 300~400개의 부품이 필요할때 부품하나당 KC 인증이 하나씩 다필요하다면 KC인증 비용만 수억인데 어떻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인증비용이 또 수억이 들어갈텐데 대기업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에서 누가 새로운걸 개발하려고 할까요..
방법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등 인건비나 부품비용이 저렴한 해외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입해야 한다는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설계도면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유출 될 수 밖에 없으며,국가 기술력 유출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인증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수많은 기업들의 인증비용을 평생 지원해준다면 지금도 세금이 부족한데 거기에 추가적인 세금이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며, 지원이 없다면 기술 유출이나 폐업 또는 제품의 가격을 수배에서 10배이상 비싸게 판매할수 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니들때문에 회사 문닫게생겼다. 해외 거래처는 끊기고 당장은 물건 못보내겠단다. 우리도 이젠 뒤가 없어져서 눈에 뵈는게 없으니 니들 이거 완전 철회 및 원상복구 그리고 이거 진행한 놈들 싹 옷벗기 전까지는 그만 안둘거다.
검사해보고 아니면 또금지 할 수 있음
애초에 정식으로 공식석상에서 발표한 것도 나온 것도 아님.
16일처럼 공식석상에서 발표하는거만 믿어야됨. ㅇ.ㅇ 보류 때리다가 잠잠할 때 강행 한적이 한두번인가 생각해보길 바람.
실제 진짜공식석상서 철회얘기 해야
수많은 기자들이 속보를 여럿 내게되고 사실증빙이됨.
일부언론만 냈다는건 아직 믿을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
이미 kc 인증 컷을 안하겠다 했지
부처별 검열은 하겠다 했으니 그대로 가겠지
유해성 검사의 결과로 KC인증 은 안받아도 검열프로세스는 KC인증 기준 일 가능성이 높음.
유해성 검사 기준에 대해 공표한게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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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링크 등등
대통령령 해외직구 제한
1.
통관 보류시 소명해보고 안되면 수출반송신고 접수 또는 수입신고 재접수
화물운송주송업자(포워더->즉 국내통관 대행업체)가 해외 물건을 인계받아서 통관서류를 대신 작성해준다.
https://m.ruliweb.com/family/242/board/300085/read/30632234
https://m.dcinside.com/board/sff/1042556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102664#cmt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78964#cmt
https://m.dcinside.com/board/gameboy/66560
https://m.dcinside.com/board/bang_dream/4936937
https://m.dcinside.com/board/toy/6544004
2. 통관담당자에게 안전소명
1. 통관제한품목에 스위치 전선등이 포함됐는데 이러면 사실상 모든 전자제품이 금지된거 아니냐?
- 산업, 전자장비 용도의 부품중 문제가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반입이 금지된다.
2.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폐기되나?
- 문제소지가 있으면 통관 보류상태가 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통관 담당자에게 통화하거나 관련 부처를 통해서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하면 된다.
3. 6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냐?
- 아직 우리도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전달 못받음. 산업부에서 가이드라인 작성해서 전달하면 6월중에 시작할듯?
https://m.dcinside.com/board/bang_dream/4936937
https://m.dcinside.com/board/tcggame/2889743
https://m.dcinside.com/board/toy/6536023
https://m.dcinside.com/board/joongdo1/757564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732697?combine=true&q=%EC%A7%81%EA%B5%AC%EA%B8%88%EC%A7%80&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
SEA FREIGHT(해상운송/해상화물) 화물.수송.운임
https://www.sino-shipping.com/country-guides/freight-from-china-to-korea/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31625?page=1
https://m.dcinside.com/board/newconservativeparty/44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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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mkorea.com/?mid=best&document_srl=7043115189&cpage=1
https://m.blog.naver.com/bizinfo1357/223449733258
https://m.dcinside.com/board/takashitakeuchi/1902661
https://m.dcinside.com/board/newconservativeparty/4454672
https://m.dcinside.com/board/newconservativeparty/44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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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cinside.com/board/immovables/7165569
https://m.dcinside.com/board/asdf12/62366
https://m.dcinside.com/board/centristconservatis/659521?page=2
https://m.dcinside.com/board/centristconservatis/660000
https://m.dcinside.com/board/centristconservatis/65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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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9#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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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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