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제일 나태한 방법이라서 그럼
KC 인증을 가져와서 들이대지만 거기에 명분이라고 가져오는 내용들보면 사실 막상 KC인증이 제대로 대응되는 것도 아님

개인통관번호는 보통 만 14세 이상이어야 발급 가능하고, 미만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될거임
즉, 완구 같은 경우에 일부 제품에서 만 14세 여부를 기점으로 (판매 연령 대상)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개인통관으로 구입하는 당사자는 보통 성인인 보호자 동의를 받았거나, 만 14세 이상이라는거고...
구매자 연령 통해서 이게 어린이한테 가는 물건인지 판단이 가능한거임

물론 부모가 싸구려 사다가 자기 애 입히면 노출되는거 아니냐? 이러는데
애초에 그건 부모가 책임져야지...

현재 TCG (유희왕 카드 등) 쪽은 판매 연령이 8세 이상 이런 식으로 (종이 카드가 뭐 위험할게 없으니까 당연히 판매연령도 낮겠지)
되어있어서 국내 정발 안되는거 직구해야되는 경우에 완구로 묶여서 규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뒤집어진거 같던데

애초에 개인통관번호를 통해 개인을 특정 가능하고

구입자가 성인인걸 알 수 있는데도 어린이 보호 목적이라며 금지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프와 주로 연관된 전자제품과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안전 등을 생각하면

KC인증 대상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접근해야됨

특히나 국내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부속들의 경우,

그럼 개인이 쉽게 약식으로 인증 받아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 만들어지고서 다른걸 막는게 순서지

최근에 안전 문제나 소비자 분쟁 등이 빈발하는 측면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런거는 구입 시에 구매자가 별도 약관 동의 등을 통해서

구입자 본인의 책임을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부수적으로 들고나오는 다양한 편법이나 면세 악용 사례들은 따로 관련 업체 단속을 하거나 다른 수단을 쓰면 되는거고
(면세 악용은 1회 면세 범위 외에 기존에도 나왔던 방법이지만 전체 구입 횟수, 일정 기간 내 동일 제품 재구입 횟수, 단위기간별 면세 범위 별도 적용 (1회 150달러, 3개월에 450달러 이런식으로) 등을 쓰면 되는거고... 다른 사람 명의 돌려가며 사는건 명의도용이니까 별도 단속해야되는 사안인거고...

근데 또 웃긴게 나태한 방법이라고 해서 실무자들 부담이 덜어지는게 아니라
단속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일선 업무나 통관관련 분쟁 소지는 더욱 많아진다는게 함정임 ㅋㅋㅋㅋ

 
말그대로 게으른 정책 결정자들이 별 생각안하고 싸놓은 결정에 만인이 고통받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