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질문 - 7급 공무원 마이너 갤러리

7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갤

매니저

부재중입니다.(hnn12)

부매니저

지잡대학점3.8…(cheonzin…) ㅇㅇ(major898…) 감사7급(gamsa7)

개설일

2018-02-06

[일반] 헌법질문모바일에서 작성

7붕이(125.139) 2024.05.16 01:15:57

조회 142 추천 0 댓글 7

교섭단체인 정당은 기본권 향유 불가능이라 헌법소원 청구 안되는데,
진보신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기본권 주체가 되고 헌법소원 청구가 된다고 하거든.
그럼 교섭단체는 공법인으로 보는 거고 공법인은 기본권 주체가 안되지만, 군소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라서 법인이 안되니까 기본권 주체가 되는 거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846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260812	공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료해석T 윤진원입니다. [8]	자료T윤진원(218.50)	24.05.09	695	4
254358	공지	파딱들 틈날때마다 vpn,통피 차단 ㄱㄱ	*조바이든*	24.01.20	770	7
251113	공지	신문고 [8]	*조바이든*	24.01.06	941	0
250735	공지	<2023 7급 공채 합격자 부처 설명회 내용 정리> [6]	*재경87최합*	24.01.05	6521	36
245935	공지	파딱 상시 모집합니다 [1]	*조바이든*	23.12.28	837	9
227528	공지	<2023년도 국가직 7급 2차 직렬별 합격선 및 점수구간> [6]	*정보정리*	23.11.01	6092	22
230805	공지	내년 일정 [3]	ㅇㅇ(210.126)	23.11.08	2687	23
114721	공지	이틀 간 생각해 본 상황, 개인발표 대응 툴 투척하고 감 [47]	*L'espoir*	22.11.27	22954	165
261745	일반	근데 피셋이 "재밌는" 것만으로 나한테 맞는지 판단하는건 어렵겠지?	ㅇㅇ(211.234)	01:12	14	0
261744	일반	내 친구 7급 된 다음에 왤케 사람 무시하냐 ㅠ	7붕이(220.72)	01:00	17	0
261743	공부일 공부일기	현직 병행충 21:00-00:40 공부 마쳤다	ㅇㅇ(211.62)	00:41	8	0
261742	PSA PSAT	첫피셋 국가직 7급 작년기출로 풀었는데	7붕이(175.192)	06.04	44	0
261741	일반	올해 5급 피셋 풀어봤는데 [3]	ㅇㅇ(58.29)	06.04	84	0
261740	일반	행학이나 지자론 100점을 고정적으로 받는 방법있음? [4]	ㅇㅇ(220.90)	06.04	63	0
261739	일반	요약서 강의가 굳이필요할까 [3]	ㅇㅇ(175.125)	06.04	51	0
261738	일반	피셋 프린트 자꾸 밑부분잘리는데 방법아시는분 ㅠ [1]	7붕이(112.184)	06.04	36	0
261736	일반	유예가 4년이 가능함? [2]	7붕이(175.212)	06.04	136	0
261733	일반	해당 부처중 독립적으로 업무가능한곳 어디임?? [3]	7붕이(210.219)	06.04	162	0
261732	일반	피셋진입 22언논 64인데 논리학배우면 떡상가능?? [3]	7붕이(121.139)	06.04	89	0
261730	일반	공부 양 질문좀.... [1]	ㅇ ㅇ(125.137)	06.04	74	0
261729	일반	날씨 좋다 [1]	감사7급	06.04	59	0
261727	일반	고수님들 ㅠ	7붕이(221.160)	06.04	32	0
261726	PSA PSAT	법저 모고 2회 현장에서 푼 게이들 있냐? [3]	ㅇㅇ(59.6)	06.04	57	0
261724	일반	이거 세종이냐 성종이냐? [5]	7붕이(128.134)	06.04	145	0
261723	일반	9급교행(서울시) 준비하려는데 [1]	7붕이(211.201)	06.04	56	0
261722	일반	Psat 고수 특	7붕이(14.6)	06.04	130	1
261721	일반	교행은 거의 9급만 있다고 보면됨? [2]	7붕이(211.201)	06.04	108	0
261720	일반	유휘운 써니 올인원 기준	7붕이(1.229)	06.04	83	0
261719	공부일 공부일기	현직 병행충 3일 쉬었다가 21:00-00:30 공부 마쳤다	ㅇㅇ(211.62)	06.04	34	0
261718	PSA PSAT	18년 민경채 자료해석 25번 문제 풀이	7붕이(121.150)	06.03	96	0
261716	일반	광주 vs 서울 [1]	7붕이(220.90)	06.03	92	0
261715	일반	국정원 공채 남녀 성비 몇 대 몇 정도임? 생각보다 여자 많다던데	ㅇㅇ	06.03	63	0
261714	일반	행정학은 강의가 걍 집중이 안되네	7붕이(210.94)	06.03	90	0
261713	일반	갤관리 안되노ㅋㅋㅋ	7붕이(223.33)	06.03	113	0
261712	일반	시험 ㄹㅇ로 얼마 안 남았네 [5]	7붕이(59.10)	06.03	271	0
261709	일반	오늘부터 준비하는 9붕인데 [3]	7붕이(211.234)	06.03	202	0
261708	PSA PSAT	18년 민경채 언어논리 25번 문제 풀이 [1]	7붕이(121.150)	06.03	122	0
261706	일반	6월7월엔 피셋만 공부함? [11]	ㅇㅇ	06.02	365	0
261705	일반	기출 최근 5개년에서 [3]	합격판독기	06.02	186	0
261704	일반	롤대남 그랜드마스터 24살 지잡대 개백수 질문좀 받아줘라 [10]	ㅇㅇ(112.187)	06.02	193	0
261703	일반	행법 작년책으로 보는데 어디파트 개정사항 점검해야해? [3]	7붕이(125.133)	06.02	85	0
261701	일반	올해 꼭 붙어야 하는데 헌법 작년 효진이누나 걸로 봐도 됨? [9]	7붕이(110.47)	06.02	174	0
261697	일반	2차과목 보통 뭐부터 시작해? [3]	7붕이(203.255)	06.02	159	0
261696	일반	수험 정신병 치료제는 합격밖에 없다 [2]	7붕이(119.196)	06.02	196	3
261694	일반	효진이 누나 경찰 말고 일행 2024 헌법 안여시냐? [9]	7붕이(59.6)	06.02	201	0
261692	일반	일 다니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술직은 일이 힘든가요?	7붕이(115.138)	06.02	51	0
261691	일반	형님들 ㄱㅈㄱ 커리 올인원 이후 선행정학+여다나가 정석인가요?	ㅇㅇ	06.02	62	0
261689	일반	피셋은 그냥 재능임 [2]	7붕이(121.143)	06.02	372	0
261688	일반	모든게 의미없게 느껴지는데 이거 우울증임? [4]	7붕이(122.202)	06.02	199	0
261687	일반	써니 단모 품절이네 ㅅㅂ 어떡함 [6]	7붕이(221.138)	06.02	1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