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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욕죄 불송치 처분받은썰(3줄요약 있음

고붕이(1.225) 2024.02.08 04:44:35
조회 1294 추천 7 댓글 5
														

이쯤 시간 지났으면 슬슬 신고한쪽도 나 특정 못할거 같으니 썰좀 풀겠음

안타깝게도 인증은 불가하니 구라썰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뒤로가기 누르거나 적당히 걸러들으면 됨


본인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팀원을 욕했음

정확하게는 기억 안나지만 채팅으로 쌍시옷은 기본에 패드립까지 쳤고 와중에 뒷구멍 만든다고 성적인 쪽으론 일절 언급 안함

상대가 자기 신상을 깐 뒤엔 대놓고 하는 욕설이나 조롱은 안하고 "내가 병신임? 난 너한테 용돈주기 싫음ㅋㅋ" 이런식으로 채팅침


상대가 고소 꽤 해본놈인지 게임 끝나고 나 파티에 초대하더니 전화번호 주고는 여기로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하더라고

그리고 게임 할때 대충 눈치채긴 했는데 역시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랑 듀오로 게임하고 있었음

실제로 존나 쫄린 나는 진짜 전화할까 수십번 고민하다가 그냥 안걸고 파티 나옴


왜냐면 전화하면 빼도박도 못하게 나인게 특정되잖음ㅇㅇ 그리고 추가로 사과까지 한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리는거임

상대한테 목줄을 쥐여줄바에 그냥 안하는거로 결론내린거라 보면됨


이후 존나 쫄렸던 나는 덜덜 떨다가 이대로는 잠도 못자겠다 싶어서 로톡을 찾음

로톡가서 제일 싼 변호사한테 신청넣고 상담함현재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해야하냐 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긴 하더라


1.일단 경찰서에서 연락 올때까진 가만히 있어도 된다. 연락 받고나서 대응 전략 세워도 무방하다.

2.모욕죄는 공연성 그러니까 내가 현실의 상대를 공공연히 모욕해야 성립한다 게임에선 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니 공연성 성립은 힘들다

3.주변 지인과 듀오 하고 있었어도 내가 그걸 알고 모욕한것과 모르고 모욕한것은 천지차이다

3-1.(내가 듀오인거 대충 눈치채고 있었다고 하자)그러니까 알고 있었어도 몰랐다고 진술해야 한다

4.만에하나 진술을 하게 된다면 "나도 익명이고 상대도 익명이니 익명에 대고 말다툼 한번 한거다. 게임 하면서 말다툼한거로 경찰서까지 오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말하라


그 외에도 이런저런 팁들을 알려주시더라고

1.고소한다 하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손에 꼽는다 지금 당장이야 화가 머리 끝까지 났으니 고소한다 뭐다 하지만 시간지나고 머리좀 식으면 대부분 그대로 잊거나 똥밟은셈 치고 그냥 넘어간다. 일단 고소 자체가 그사람의 시간을 써야하고 절차도 그리 간단한 편은 아니다.

2.게다가 고소를 한다 치더라도 확정으로 검사가 유죄라 판단할만한 건이면 모를까 이런 애매한 경우는 대부분 고소 안하고 넘어간다 너무 걱정 마라


그렇게 조사받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진곳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고소갤에서 본대로 이관 신청해서 가장 집에 가까운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갔다


조사받을때 간단한 인적사항 먼저 물어보는데 본격적인 질문을 받을땐 꼭 질문을 꼼꼼히 체크해라

항목들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른게 많다 잘못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간 덤터기 쓸 수 있으니 꼭 체크해라


난 최대한 상대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사안이나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은 전부 부인하거나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다

아까 말했던 듀오인지 몰랐던거나 상대가 누군지 몰랐다는거 그리고 현실의 상대를 모욕할 생각은 없었기에 상대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을때 욕설을 멈췄다고 진술함


마지막으로 진술서? 사이사이에 엄지로 지장찍으면 조사는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관한테 넌지시 물어보면 대충 어떻게 될거라고 결과 알려주심

왜냐면 그 수사관은 이런경우 정말 많이 겪어봤을거기 때문에 상황만 봐도 이새끼 어떻게 될지 대충 판단이 서기 때문

우린 그냥 조사만 한다 실제 판단은 검사가 할거다 이런식으로 튕기는데 내가 그냥 참고만 할테니까 본인 경험상 어땠는지 알려달라 하니

별 걱정 안해도 될거다 이런식으로 알려주더라고


실제 결과는 불송치 떴음

쉽게 말하면 경찰 측에서 수사해보니 이건 검사한테 넘길 필요도 없는 의미없는 고소라 생각해서 그냥 종결처리 해버린거


불송치 받고 발뻗한지 좀 지나고 이제서야 글써본다


팁 남기자면 조사받기전에 정말 간단하게라도 변호사 상담 받는거 추천한다

변호사는 무조건 의뢰인편이니까 최대한 사실만을 알려야 대응하기 좋다

이건좀 아닌거 같다고 숨겼다간 변호사가 생각 못한 구멍이 생길수 있다

나같은 경우는 당시 욕했던 내역들 기억나는대로 알렸고 왜 욕했는지도 알렸다


애초에 벌금 나올거 기유로 만들고

기유 나올거 불기소로 만드는게 변호사 양반들이니 꼭 상담받는거 추천한다

로톡 바이럴이라 생각하면 근처 변호사 사무실 들러서 거기서라도 상담받아라



3줄요약

1.오버워치에서 듀오 상대로 욕했다가 고소당함

2.변호사 상담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수립했고 그대로 조사받아서 불송치뜸

3.본인이 좀 후달린다 싶으면 변호사랑 상담받는거 적극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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