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특정성 성립되냐? - 고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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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현(eungb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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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입니다.(eungbula2) 생쥐.(smin1111)

개설일

2017-10-17

[일반] 이거 특정성 성립되냐?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3.28 23:52:42

조회 259 추천 0 댓글 12

A가 디스코드에서 B라는 사람 명예훼손함

A랑 B랑 존나 싸우고 난 후 5분 뒤에 B가 자기 프로필에 신상정보 씀

그거로 특정성 걸고 넘어져서 명훼 성립되고 검찰까지 송치됨

이거 A랑 B랑 싸울때는 B프로필에 아무것도 없던거는 명백한데 A가 그걸 증명핳 수가 없음

근데 B도 5분 후에 찍은 스샷만 있지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음

이거는 입증책임이 B에 있기 때문에 B가 그것을 입즐하지 못했으니 A는 검찰에서 무죄 뜰 확률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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