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무인까페에서 과자랑 음료수 총합 5천원 절도, 주인이 신고 함.

2.사건 진행 

->일주일 뒤 전화하고 찾아가니 주인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써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은 거부함.

본인 이름과 가게주소 민증번호 개인연락처 적고 합의내용에 자필 서명 함.

합의서만 법원에 접수함.

다음날 법원에서 전화한번 왔는데 피해자가 거부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전화 끊음.

그게 구라면 내가 사문서위조로 처벌 받겠지... 아무튼 이후에 연락없음.

3.사건 결과

->검찰에 전화하니 수사관은 약식50만원으로 기소했다고 했는데 2달뒤에 법원에서 약식명령 20만원 떨어짐.

4.정식재판청구 이유.

->검찰의 공소사실 피해액 1만원과 실제금액 5천원과 차이가 있음

->기소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 내용을 법원에 접수 함.

5.재판 예상

->정식재판청구 하고 6월중순에 선고기일 바로 잡힘.

->국선변호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없는 상태임.

->본인 절도건으로 이미 2월에 기소유예 있으나 이후에 범행 전혀없고 이전사건으로 신고된 내용임.

->선고유예 98%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