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이론= 정치인 연예인 셀럽은 모욕 명훼 성립불가

고소 갤러리 입니다.

매니저

안우현(eungbula)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7-10-17

[일반] 공인 이론= 정치인 연예인 셀럽은 모욕 명훼 성립불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9) 2024.05.11 14:01:28

조회 188 추천 0 댓글 7

대한민국 5% 인구정도가 알면  공인 으로 치부하는데

공인은 얼굴이 하도 팔려서  사적  보호될 인격권이 손상된 상태임

그럼 손상된 상태에선 욕해도 보호될 인격권이 없슴

그래서 정치인 개인에 대한 공격 모욕 패드립은 고소안됨

단 허위사실 유포등은  인격권 침해가 아닌  딴 분야로 넘어가서 고소 씹가능  (선거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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