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허위사실 명훼 조언해준 1.229나 121.148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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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새벽에 허위사실 명훼 조언해준 1.229나 121.148 있음?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5.11 16:59:25

조회 163 추천 0 댓글 6

지금 변호사 2명이랑 전화상담했고 이중 1명은 오프라인 상담 예정된 상태인데

변호사 2명이 하는 말을 보면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국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

좀 애매하다. 법리적으로 잘 따지고 들어가야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불리한 부분도 많다.

라는 것임

1.229가 늦게까지 조언을 많이 해 줬는데 어제 특정성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같다고 했잖아

온라인상이라 내가 자세히 못 쓴 부분이 사실 있어

내가 속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게 있는데 그걸 고려하면 특정성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즉 죄가 안 된다)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대

또 특정성 관련해서 불리한 게 나는 분명 이름을 가려서 오카방에 올렸지만 고소가 됐다는 거 자체가

본인이 그 방에 있었어서 직접 인지했든, 아니면 제3자인 누군가가 보고 '야 이거 네 얘기 아니야?'라고 전달을 해줬든 본인임이 인지가 됐다는 거여서 거기서 불리할 수가 있다고 하네

특정성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보고 알아챌 정도여야 한다'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아는 몇명이라도 알아챌 수 있으면 성립된다고.

그래서 가망이 없어보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아니고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는 함.

그리고 내가 어제 말했던, 문제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려고 하는 중요한 근거 중 2가지가

진실로 믿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였는데(내 생각에 가장 입증하기 쉽고 유리하다고 보는)

이것도 경우에 따라 나한테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함..

오늘 통화한 두번째 변호사 왈

우선 진실로 믿었는지->이건 공익목적이 아닌 사인간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라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고

비방의 목적은 없었는지->사적인 내용을 공적인(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단톡에 올리는 것 자체가 비방의 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함

오늘 내가 쓴 글은 거의 두번째 변호사가 전화상으로 한 말이라 오프라인 약속 잡혀있는 첫번째 변호사는 또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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