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했을 때 필수적인 대처방법 정리

ㅇㅇ · 2021.09.10 00:12:03

1. 우편, 전화, 문자로 고소사실 연락 올거임. 일단 멘붕이겠지만 전화로 오면 주의해야하는데 이건 안 당해본 상태에서 접하게 되니 문제... 걍 모르는 전화 안 받으면 알아거 연락 오니 계속 같은 번호로 연락오는거 아니면 씹어라. 같은 번호로 연락오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경찰서라고 뜰 수도 있는데 이러면 준비해야 함 전화받고 경찰이 이 날짜에 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그 날짜에는 안된다고 하고 뒤로 미뤄야 함. 전화로 혐의 시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백 유도하면 뒤로 미룬 날짜에 가서 얘기하겠다고만 하면 됨.

=> 날짜는 최소 2주는 뒤로 미뤄야 함. 베스트는 3주 뒤고. 이유는 2번에서 설명

2. 날짜를 뒤로 미룬건 오로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고소인이 고용한 로펌)이 쓴 고소장을 받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임. 정보공개청구 하면 10일 정도 뒤면 고소장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상대가 뭐때문에 고소한지 알아야 하고 이걸 통해서 로톡이든 네이버엑스퍼트든 변호사랑 유료 상담 받아야 함. 한 변호사에게만 상담 받으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니 최소 4명 정도랑은 상담받아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봄. 유료상담이고 수임 전에는 변호사들이 친절히 알려주니 최대한 이 시간에 대처방법 엑기스 다 뽑아 먹어야 함.

자신을 선임하길 권유하는 놈들도 있는데 일단 바로 선임하겠다고 하진 말고 4명 정도의 의견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게 좋음.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 때 혐의 인정하고 합의쪽으로 갈지 혐의를 부인한다면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좋을지 꼭 물어봐라.

=>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본 후 변호사 최소 4명과 유료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대처방법 강구함. 혐의 부인할 거라면 어떤식으로 경찰에 말해야하는지 조언 꼭 얻는게 중요.

3. 고소당한 범죄에 따라 대처법이 좀 다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빼도 박도 못하게 유죄 뜰만한 사안이라고 변호사들이 말하면 혐의 인정하고 싹싹 빌고 합의금 주고 합의로 끝내는 게 좋음. 모욕이나 명훼는 각각 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바로 사건이 끝나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안 받게 됨. 다시 말해서 전과 생길일 없다는 소리.

다만 돈 없고 경찰공무원 될 일 없으면 모욕죄에 한해 벌금형 받아도 인생에 큰 문제는 안생김. 전과 1범 되는 거지만 경찰공무원 시험은 영원히 못 붙겠지만 다른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소방 등)은 충분히 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보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제시되어있는데 대부분의 범죄에서의 벌금형까지는 결격사유가 아님. 성범죄일 경우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결격사유임.(통매음은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 성범죄자 되는 거니까)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면(욕 한마디 없고 사실관계만 짚은 수준) 모욕죄급으로 처벌받으니 돈 없고 경찰 공무원 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은 벌금형 받아도 됨.

참고로 벌금형 50만원 정도 나오면 고소인이 민사 거는게 더 손해거든. 민사 걸어봐야 벌금형 50만원짜리에게는 민사 배상도 50만원 수준으로밖에 안 나옴. 1000만원 배상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 쓰고 민사 걸었는데 50만원 배상 판결 나오면 원고(형사재판의 고소인)만 손해지. 명예훼손 가벼운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명예훼손은 모욕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면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나 나오는 모욕죄랑 다르게 200~300만원도 뜰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함. 변호사에게 벌금형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 거 같을지 꼭 물어봐라. 벌금이 200만원 이상 나올지도 모르면 300만원 안 쪽으로 합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고 아예 상대가 여자 연예인? 아이돌? 이어서 합의 안 해줄 거 같거나 합의금 천만원 부를 거 같으면 이때는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야 함. 로펌 안 낀 단순한 1인의 고소면 싹싹 빌고 합의 쪽이 낫지.

통매음? 이건 뭐 답이 없다. 벌금 맞으면 인생 좆될 수 있다. 성범죄의 하나라 이거 걸리면 경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직렬들에서 공무원 못 될 가능성도 큼(다른 벌금형은 대부분 괜찮지만 성범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임)

통매음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 변호사 6명 정도에게 유료상담받고 돈도 펑펑 쓰더라도 어떻게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함. 모욕이랑 명훼는 벌금맞아도 솔까 인생 살면서 경찰공무원 못 되는 거 빼고 1도 문제 안생기는데 통매음은 아니다..

4. 경찰 조사 받을 때 혐의 인정하고 합의할 거면 룰루랄라 가서 미안한 표정으로 다 사실대로 털어놓고 합의하겠다고 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가면 됨. but 혐의 부인하고 변호사가 입화하지 않으면 지옥맛 볼 수도 있음.

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 조사만 맨날 하는 이 분야의 프로들이다. 굿캅배드캅 전략으로 옆의 경찰이 달래면서 불라고 하고 조사하는 경찰은 엄하게 따지면 굿캅에 마음이 무너져서 혐의 인정하고 다 부는 경우가 많다고 함.(혐의 부인하다가 이러면 망하는 거)

그거 말고도 갑자기 바쁜 일 있으니 저기 가있으라고 하고 외톨이로 무기한 계속 냅둬서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 사람 큰일날 사람이네 이렇게 나오신다는거죠? 라며 도덕적으로 나무라며 자백 받아내는 기법도 있음.

걔는 피의자 조사의 프로이자 포식자고 조사 받는 쪽은 그냥 힘없는 초식동물 수준이니 이런 수사기법까지 쓰면 버틸 인간 몇 없다고 본다. 통매음처럼 중한 죄이고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면 이럴때는 변호사 선임하는 게 답인 듯. 선임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 동행하는 거에 한정해서 시간당 40만원 받고 해주는 변호사도 있으니 알아봐야 할듯.

만약 변호사랑 가는게 아니라 혼자 조사받으러 간다? 무조건 영상 녹화해달라고 신청해라. 이러면 앞서말한 강한 수사기법들을 쓰기 힘들어짐. 지가 하는 것들이 다 녹화되는 거니까 사법경찰관도 사릴수밖에.

5. 조사를 다 받으면 피의자신문조서 읽게 하면서 자기가 말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시켜준다. 이걸 미친듯이 꼼꼼히 읽어야 함. 이번 정부의 어떤 고위인사는(이름말하면 다 아는 사람임) 검찰조사 받고 이 조서를 하루 종일 읽으면서 문제 될 만한 소지가 있나 없나 매우매우 꼼꼼히 확인했다고 함.

자신의 법의 조문을 달달 외우고 있다면 조문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조문에 해당되어서 ㅈ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서 법에 저촉될만한 것 같은 발언은 수정하는거지.

이때 변호사가 옆에 있다면 조서에 뭔 문제가 없나 읽어주고 도와줄 수 있음. 조사 내내 병풍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아주는 역할만 하던 변호사의 진가가 발휘되는 유일한 부분임.(조사할 때는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신 답변하는 일은 절대 없음)

피의자 신문조서 꼼꼼히 읽어서 문제 되는 부분 다 수정했다고 느꼈으면(변호사도 읽어보고 문제될 거 없다고 동의해줬고) 이젠 각 장마다 엄지에 인주 묻혀서 날인하는데 이거 기준 더러우니 도장 있으면 도장 가져가서 찍어라

6. 조사 끝나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의견서도 써줄테고 그 의견서가 힘이 되는 경우도 많음. 판례 찾아서 내가 죄가 없다고 예시를 들어주는 거니까 그 판례를 사법경찰관이나 고소인측에서 반박 못하면 내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임. 그래서 의견서 써주는 비용도 비싸더라. 100은 걍 넘는듯. 120정도였나? 아무튼.

그러니 돈 충분하고 혐의 받고 있는 범죄가 통매음급으로 중한 범죄면 경찰조사 받기전에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 거임. 미리 선임하면 조사 받기전에 변호사가 면담해줘서 어떤식으로 어떤 논리로 조사에 임할지 알려주니 훨 편하지. 그래서 이왕 선임할 꺼면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게 베스트임. 경찰 조사 받고 선임하면 미련한거고, 아예 기소당해서 재판까지 가고 나서 선임하면 미친 수준인거지. 경찰조사, 검찰 조사 엉망으로 해놨으면 재판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논리가 좋고 말을 잘해도 못 뒤집음.

7. 걍 기다리다보면 몇개월이 흘러도 경찰의 처분(기소의견으로 송치 or 불송치로 사건종결)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피의자인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소리가 많음. 보통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 애매하다는 거기 때문..

8. 결론

모욕은 돈 많으면 합의하고 돈 없고 경찰공무원 안 할 거면 벌금 받고 끝내

명훼는 욕이 없고 표현이 약하면 모욕죄랑 동일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욕이 있으나 명훼라는 더 큰 죄에 병합되었고 빠져나가기 힘들고 그러면 벌금 말고 합의하는 쪽으로 가되 연예인이라 안 해줄 거 같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야 함. 명훼는 표현의 경중에 따라 극과 극이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방향 정해야 할듯

통매음... 이건 걍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한다. 변호사랑 유료상담도 최대한 많이 해보고 변호사 다수가 하라는 쪽으로 가는게 맞음. 합의금도 웬만한 명훼보다도 크게 미친듯이 깨지며 진짜 ㅈ될 수 있으니 최대한 정신 집중해서 대처를 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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