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직구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함? - 에어소프트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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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일반] 근데 직구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함?앱에서 작성

에갤러(118.235) 2024.05.22 21:08:21

조회 371 추천 5 댓글 2

지금 당장이야 세관청장 권한으로 막을순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땐 어케 한다는거임?

뭐 법안을 만든다고는 해도 여소야대인 상황에 여당 원하는대로 법안 통과시켜줄리도 의문이고

FTA를 개정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현실은 개정을 혼자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상대국이 ㅇㅋ해주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모든게 다 통과가 되었다고 해도

세관인력으로 그 많은 품목 검사가 가능하냐는거지 지금도 물량 미어터져서 세관원들 앓는소리 나오는 마당에

말로는 다 불태우면 끝이다 하는데 솔직히 그거 잘못 했다가 딴지걸리면 손해는 결국 세관만 보는 꼴이고..

걍 현실적으로 뭐하나 가능한 부분이 딱히 없는데 6월부터 시작되더라도 얼마 못갈것 같긴 함

결국 금지가 되려면

법/무역국들 간의 이해관계/세관의 현실적인 인력난/국민들의 반발

이 모든게 다 해결이 되야하는데

글쎄..??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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