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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일반] 현상황 정리

ㅇㅇ(106.241) 2024.05.17 09:16:13

조회 2476 추천 16 댓글 2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9671

1. 의도

알리랑 테1무를 미국이 틱톡 제재한것처럼 하고싶은건데 법이없다보니 KC인증 걸고 넘어짐

품질규제도 엄연히 무역규제 방법중에 하나임

관련법은 연내 제정하겠다는건데 두회사를 타겟으로 제재하면 당연히 중국이랑 적대하자는 얘기라

이거는 못할것이고 현재수준의 통관절차 강화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기존 관세법에 시행령으로 할 가능성 99%임, 그래서 당장 법도없는데 다음달에 바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거고

- 정부에서 지맘대로 하는거라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서 해결될일이 아님,

오히려 짱깨 정부가 무역보복 이유로 나서야되는데 이경우 반중정서 역반응이 나올 가능성때문에 좀 애매함

2. 영향받는 대상

현재 전파인증 상호인정협정(MRA)체결국가중에 한쪽 인증받으면 자동으로 양국에서 인증서 발급되는 2단계 협정한나라는 캐나다 뿐

https://www.rra.go.kr/ko/license/A_f_mra.do

그러니까 캐나다 빼고는 전부 자국 내수기기에 대한 KC인증 면제가 없단얘기임

알리 잡을려고 하다가 다른나라 전자제품들도 같이 유탄쳐맞음

3. 실제로 다 막을수있냐

- 알리처럼 자체특송시스템 쓰는애들이야 한국정부에 협조하면서 걸러지겠지만 우편타고오는건 예나 지금이나 100% 못걸러냄

4. 이일로 혜택보는 곳

- 중국제품 택갈이상들 + 인증시험기관

5. 1000공 스승은 이일도 예측했는가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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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쳐 졸았음

오히려 이자는 한국물건도 해외에 팔자는 내용으로 말함 ㅋㅋㅋ

한줄요약 : 또 시행령일꺼라 막기힘듬. 굥산당 정부 ㅋㅋㅋㅋ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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