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늘봄학교 확대와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당에 따르면 이날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번 발표한 1호 저출생 공약의 패키지성 공약이다.


이번 발표에선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본부장이 직접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호 공약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보육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책’을 새롭게 담았다.

그동안 기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제도는 수용 인원이 많지 않고, 운영 시간 또한 짧아 직장인 학부모들로부터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도입한다.


교육 기회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당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늘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그 대책으로 △정부 지원 돌봄서비스의 가족-민간으로 전면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무상 시행 △늘봄학교 확대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산단 등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등을 2호 공약에 담았다.

돌봄 확대와 관련해선 하교 후와 퇴근 전 수요가 몰리는 돌봄서비스의 공급원을 민간,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자녀수·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인 학부모를 위해서도 기업의 임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돌봄 지원 유도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돌봄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의 비용 경감책도 포함됐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와 관련해선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단계적으로 늘봄학교를 무상 시행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칭 ‘교육·돌봄통합시설’은 올해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이다. 아울러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돌봄 공급 확충을 위해 취약 지역의 돌봄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금 지원에 관해서도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할 시기와 방식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등 연령별 양육·돌봄·교육 비용을 검토해 통합 지원액을 확대하는 한편,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이란 이름의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부처 통합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휴직, 남성 1개월 유급 출산휴가 의무화 및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

다음 주부터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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