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종목토론방 가서 제목은 " 이익엔 22%세금 손실은 본인부담? 금투세 " 이렇게 하거나 "개인투자자 독박과세 금투세" 로 해서

아래 내용 복붙해서 글쓰면 된다. 지금 찢갈이들 종토방 여론 ㅈ된거 감지하고 다 달려들었음 .

1.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68590?sid=101

"금투세 도입되면 세수 감소·주가 하락할까 우려돼"
"선진국과 같은 금융 환경 갖추고 다시 논의해야"

여당은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2. "금투세 도입 시 증시 휘청"...증권가, 총선 리스크 우려
https://m.newspim.com/news/view/20240404000901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초 도입된다면 국내 증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세금 회피를 위해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이들은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통한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된다. 만약 이들이 빠진다면 개인투자자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3. 금투세 폐지·부가세 감면… 총선 결과 따라 ‘감세정책’ 운명 갈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2165?sid=100

野 과반 의석 차지 땐 백지화 가능성
정책 대부분 ‘법 개정’ 필요한 사안
민주 “대기업 세금 깎아주기” 반대
기업 출산지원 비과세 등도 불투명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금투세 폐지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로 넘어간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 포인트 한시 상향’,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안’의 현실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면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야당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기업 세금 깎아 주기 입법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대기업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4. 민주당 보고서엔 "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높다…더 낮추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10697241

5. 조국의 ‘황당 공약’···“대기업이 직원월급 안 올리면, 정부가 세제혜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83313?sid=165

조국혁신당 ‘제7공화국’ 공약 발표
정부·대·중소, 대타협으로 임금격차 해소

조국혁신당이 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며 ‘사회연대임금제’를 내놓았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 대기업 근로자의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은 임금 인상폭을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을 늘리고 세제혜택까지 받지만, 정작 근로자는 과실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인상 압박으로 인해 일자리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