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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일반] “25만원 선별지원 협의 가능” 한발 물러서는 민주당, 왜

ㅇㅇㅇ(61.35) 2024.05.16 10:58:57

조회 215 추천 5 댓글 0

“25만원 선별지원 협의 가능” 한발 물러서는 민주당, 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자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달라졌다. “선별 지원을 협의할 수 있다”거나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라디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는 정부 입장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가계소득, 재산 상황을 고려해 어려운 분에게 집중하자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 국민 일괄 지급이 아니라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13일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유가가 급등하자 당시 이명박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민 1435만 명에게 소득에 따라 6만~24만원씩 유가환급금을 차등 지원한 것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지원금 효과만 확실히 낼 수 있으면 방식은 상관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0603?sid=100

“25만원 선별지원 협의 가능” 한발 물러서는 민주당, 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자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달라졌다. “선별 지원을 협의할 수 있다”거나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n.news.naver.com

이죄명이 행정권력 남용 억제 운운했던데

오히려 입법권력 남용 억제가 시대정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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